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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계엄선포 건의, 총리 안거쳐 절차·실체적 흠결"

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 건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
대구 수성구와 경북 안동시 등 등 전국 13개 지역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광역시권에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상권에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경기권에 안성시 △강원권에 속초시 △충청권에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전라권에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 등이다. 문체부는 2023년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예산 2억원씩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전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창원 LG를 상대로 완패를 당했다.가스공사는 26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KBL 프로농구 2024-2025시즌 경기에 출전해 창원 LG 세이커스에 54대85로 완패했다.강혁 감독의 가스공사는 차바위 - 정성우 - 신승민 - 양재혁 - 앤드류 니콜슨이 선발로 나섰다.가스공사는 1쿼터 LG 칼 타마요가 시도한 2점 슛을 막지 못하면서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앤드류 니콜슨과 정성우의 외곽 슛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다만 가스공사가 득점에 성공하면 LG도 득점에 성공하는 시소게임이 이어졌다. 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카드를 꺼내 든데 이어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재의요구권 행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거론하며 "국무위원 총원이 16명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다.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 지도교수 : 안성용 사진가- 참여작가 : 이규섭·권오준·황보상택·양미혜·홍남선·이을숙포항시 우창동 평생학습센터 사진전시회가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달 간 꿈틀로에 위치한 청포도 다방에서 열린다.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자연의 이면'이며, 안성룡 작가가 지도교수다. 참여작가는 이규섭·권오준·황보상택·양미혜·홍남선·이을숙 작가다.이들은 자연의 이면에서 발하는 한줄기 빛을 놓치지 않고 찰나의 순간에 셔터를 눌러 영원의 화면에 담아냈다.그 성과물들을 이번에 야심차게 드러내 놓으며 사진 애호가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경북 청송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를 태우고 1시간 5분만에 꺼졌다.2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닐 오전 9시 50분쯤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5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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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명 더불어민주당 긴급담화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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