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번 부동산 정책은 강하고 신선하다"
"초강력 대출 규제다.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30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정부의 6억 원 주담대 상한제에 대해 "이번에는 대출 한도를 그냥 커트라인을 딱 커팅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처음 본다"며 "강하고 신선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부터 시가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사실상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든 셈이다.
김 소장은 "12억짜리 집의 50%가 6억"이라며 "정부가...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30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정부의 6억 원 주담대 상한제에 대해 "이번에는 대출 한도를 그냥 커트라인을 딱 커팅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처음 본다"며 "강하고 신선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부터 시가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사실상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든 셈이다.
김 소장은 "12억짜리 집의 50%가 6억"이라며 "정부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와 민주당의 국회 독주를 강력히 규탄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선출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김민석 후보 임명동의안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일방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25일 나주혁신도시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감사인·준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AI 역량 고도화 및 감사 품질 향상을 모색했다.이번 워크숍은 AI 기반 감사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감사 역량 고도화를 모색하고 감사인과 준감사인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감사 협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추진됐다.워크숍은 한전KDN 감사실의 감사인과 함께 현업 부서에 지정된 준감사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윤상혁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AI를 활용한 감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2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조치 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에 대해서는 국토
광명시가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한다. 시는 지난 24일 청춘곳간에서 '2025년 청년 숙의예산 발표회'를 열고 청년이 제안한 정책 1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최종 제안된 사업은 ▲청년 웰니스 프로그램 ▲광명형 청년 신체건강 회복 플랫폼 ▲고립 청년 대상 프로그램 ▲광명 AI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이음청년 ▲청년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모두 14개다.이날 발표회는 청년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청년 숙의예산 토론회'의 마지막 단계
성남시는 시민과 기업이 기증한 의류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선별 작업해 노숙인 시설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자원의 선순환, 장애인의 고용 안정, 노숙인의 복지와 사회 적응을 위해 기획한 ESG 실천 방안의 하나다.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 24일 야탑동 소재 굿윌스토어 1층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안나의집 등 5곳 시설장과 'ESG 나눔 실천·기증 의류 선순환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굿윌스토어
인천시기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200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인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NH농협은행과 협력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받는다.인천시는 그동안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 협약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왔다. 2023년부터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협력해 특별 자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북과 업무편람을 7월 발간한다.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해 사업 진행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대한 질의와 민원이 많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를 해소할 만한 참고자료가 없어 도민과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제주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북과 업무편람을 제작했다.가이드북은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하고 업무편람은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를 기해 올해 경북 첫 폭염주의보 발효에 따라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도는 가축 폭염관리 T/F팀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사육밀도가 높은농가와 과거 폭염피해 농가 등 위험 농가는 8월말까지 상시 점검하는 등 피해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파서 지난달에는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 214호에 대해 사전점검을 완료했다.도는 올해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54억, 냉방시설 25억, 비상발전기 13억원, 면역강화용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 자로 소방정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인사에 따라 고정배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이 서귀포소방서장으로, 김승용 동부소방서장이 서부소방서장으로, 강성부 소방정책과장이 동부소방서장으로 각각 임명된다.고 신임 서귀포소방서장은 199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제주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소방정책과장, 예방대응과장, 서부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고 신임 서장은 제주시 노형동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2022년 소방행정 발전 유공으로 근정포장을 수상한
경남도는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 열린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함양군 소재 용추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한 용추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해 경남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밝혔다.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는 ‘제24회 대한민국 친환경유기농박람회’의 부대행사이며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선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용추농업회사법인은 2007년 설립되어 현재 97ha 규모의 유기농 벼를 재배하고 있다. 2025년에는 14ha의 무농약 벼를 신규 계약 재배해 연 550톤의 친환경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경남도는 지난 25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행복교육통합 누리집 외 6개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입주하여 서비스 운영 중이며, 온시스템 및 9개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입주 진행 중이다.이번 충남교육정보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안정성 강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성 강화와 교직원 업무 경감하였으며,
새 정부가 ‘성과 중심 인사’를 내세운 가운데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정치적 해석과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지만 다수의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불안정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A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D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도 B등급으로 성과를 개선하며 경영안정성을 입증했다.이는 고
해성그룹 반도체 부품 전문 제조기업 해성디에스는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발표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담았다.해성디에스는 ‘환경과 사람,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 파트너’를 비전으로 삼고 2022년부터 ESG 경영 체계를 본격 구축해왔으며,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장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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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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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국가유공자 배려·현실적 보상·굵직한 사업 ‘착착’
의령군은 국가유공자 주택 개보수, 6.25 참전 유공자 위문금 신설, 충혼탑 보수 공사 등 보훈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군은 지난달 국가보훈대상자 4명의 가정에 집수리를 완료했다. 가구당 500만 원을 들여 부엌·화장실 개량, 단열 작업, 지붕 보수 등의 공사를 3개월간 진행했다. 보훈대상자 유족 8명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군은 6.25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위문금도 신설했다. 올해부터 매년 6월 25일에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또 440여 명에 달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설·추석(4
전국 시.도의회, '제주4.3 완전한 해결' 국정과제 건의한다
전국 시.도의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임정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0일 전했다.지난 26일 제주에서 열린 이번 정기회의를 주관한 임 위원장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안했고,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건의안은 제주 4·3의 명예회복과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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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7월부터 인상
가정 등에 공급되는 제주도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7월부터 인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기본요금은 기본요금은 33% 인상되지만, 평균 사용량 요금은 5.48% 수준으로 주택용 기준 월 평균 소비자요금 인상률은 1.87%다.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기본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현행 750원에서 1000원으로, 일반용은 18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사용량 요금은 가중평균 기준으로 MJ당 6.2723원에서 6.6158원으로 조정된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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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인센티브 적립률을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로 조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4~6월 소비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15% 인센티브 상향 조치가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적용했던 10% 적립률 체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제주도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5%로 상향해 운영했다.적립률 10%를 적용했던 1~3월의 월평균 사용액은 280억 원이었으나, 인센티브 확대 후 618억 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