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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판단 능력 부족한 동거남 급여 7700만 원 횡령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지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동거남의 급여 수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3월부터 지능 지수 68의 남성 B씨와 동거한 A씨는 B씨가 신용 문제로 계좌를 사용할 수...
경북 포항 출신의 최상엽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5시 3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만 87세. 포항에서 태어난 고인은 포항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동시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검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영덕군은 2025년 완전 개통한 동해선 철도를 축하하고 지역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 영덕역사에서 홍보 행사를 펼쳤다.새해 첫날 개통된 동해선 철도는 ITX-마음 열차가 1일 오전 5시 28분 강릉을 출발해 영덕을 거쳐 포항까지 2시간 43분이 걸렸으며, 기존 노선인 강릉~삼척 구간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택관 군위군새마을회장이 3일 새해를 맞아 대구 군위군 산성면 관내 15개 경로당에 귤 37박스를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겨울철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정을 더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북·대구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및 토지 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투기성 거래 사례도 드물다.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제15대 유상하 지사장이 1일 취임했다. 유 지사장은 “조직 내 소통 강화, 안전이 생활화된 업무 수행,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으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경남 합천군 출신인 유 지사장은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9일, 2층 소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배정’을 실시했다.이번 추첨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나이스배정프로그램 전산추첨을 통해 속초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757명과 양양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154명이 중학교에 배정됐다.추가 전입으로 인한 재배정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재배정 추첨은 2월 6일 실시될 예정이다.한명진 교육장은 ‘이번 중학교 입학 배정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중학교에
아산시는 2025년 새로운 시행 사업과 제도 변경 정보를 ▲일반·행정·안전 ▲보건·복지 ▲경제·농림·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조명할 ‘경제·농림·환경 분야’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등 생활
ASUS 코리아는 메인보드 및 그래픽카드 제품에 대해 기존 3년에 추가 1년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프로모션을 2025년에 진행함을 밝혔다.에이수스 코리아는 2024년 메인보드 및 그래픽카드의 보증연장 프로모션에 대해 많은 호응으로 2025년에도 프로모션을 연장해 진행한다.에이수스는 프리미엄 라인업인 ROG를 시작으로 장시간 게이밍 플레이 및 작업을 요하는 환경에 적합한 TUF Gaming 브랜드, 다양한 사용자층을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원 분야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고려
문음미 기자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지난해 대비 두 단계 상승한 ‘최우수’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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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9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출발과 시민 화합을 다짐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지난 한 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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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과 전쟁 등 지정학적인 갈등으로 관세인상, 보호무역 확대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으로 수출지원 노력으로 2025년에는 더욱 기업 하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북도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 전략 세미나'에서 올해도 경북 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잘 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드러냈다.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과 관계기관 단체장, 도의회 부의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장 이
김해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위해 새해부터 직원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우선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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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비판했다.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소개로 열린 '백골단' 기자회견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대한민국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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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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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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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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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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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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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한국경제 불확실성 곧 제거…투자 하시라”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김 지사의 이날 외투기업 방문은 국내 정세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부천 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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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격팀, 신규선수 김나연 임용장 수여
강원 고성군은 9일, 고성군 사격팀 신규선수 김나연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나연 선수는 제4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에서 단체 1위와 개인 2위를, 2024 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도 단체 1위와 개인 2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실력을 입증했다. 고성군은 김 선수의 합류로 사격팀이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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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한 월별 건강 수칙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연 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그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관리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악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다른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금주에도 힘써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기별로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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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CDM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이 한 번의 접근으로 3개 기관의 통합 데이터를 조회·분석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플랫폼을 마련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과 함께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해온 공통데이터모델을 하나로 모아 ‘통합 CDM 플랫폼’을 구축했다. CDM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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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민간 확대
경기도가 올해부터 고기밀 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 지원한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서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냉·난방에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