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분할법인 과세 요건 ‘충족’
분할사업부문이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쟁점주식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해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와컴퍼니가 웹케시, 삼일고등학교와 함께 세무회계 전문 인력 양성 및 ‘전산경리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삼일고등학교 인공지능경영관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삼일고등학교 김재철 교장과 최재은 세무회계 도제부장, 와컴퍼니 김정태 대표, 웹케시 홍성민 이사,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세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산학 일체형 세무회계 도제학교 학생들의 학습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삼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오뚜기는 오뚜기카레 출시 55 주년을 맞아 진행한 ' 옐로우 웨이브 ' 캠페인으로 한국광고학회가 선정하는 '2024 올해의 브랜드상 ' 의 영예를 안았다고 29 일 밝혔다 .종합광고대행 애드리치가 기획 · 제작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55 년간 대한민국 식탁과 함께해 온 오뚜기 카레의 브랜드 헤리티지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매체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TV 광고에서는 1 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된 식문화 속에서도
휴온스가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휴온스는 환경 부문은 C에서 A로 3단계, 사회 부문은 B+에서 A로 1단계가 상승했고 지배구조는 전년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반영한 종합 등급은 전년 B 대비 2단계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환경 부문에서는 환경경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했다. 휴온스는 환경경영 직원 교육 및 환경의 날 주간 캠페인, 국내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등
경상남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인 ‘제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통영시 일원에서 ...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가 ‘스토브 핫위크’ 11월 프로모션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매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핫위크’는 인기 게임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달에는 특히 다양한 할인 쿠폰과 경품을 제공하여 유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11월 핫위크 기간 동안 스토브는 전 게임에 중복할인이 가능한 11% 할인 쿠폰과 1,1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해당 쿠폰 사용자 중 11명을 추첨해 빼빼로 3종 세트를 증정한다. 매일 다른 인기 게임을 특가에 제공하는 ‘핫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한국재난정보학회와 건설분야 재난 및 안전예방 분야의 건설신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오늘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재난 안전산업에 대한 기술 분야 발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연구사업 ▲재난안전 분야의 신기술 활용을 위한 기술자문 ▲학술·기술·연구정보 자료의 상호 이용 협력 ▲양 기관의 세미나, 전시회 등 공동행사 개최
AMD는 젠 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2세대 3D V-캐시 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신제품으로 라이젠 7 9800X3D 데스크톱 프로세서를 발표했다.2세대 AMD 3D V-캐시 기술로 재설계된 최첨단 온칩 메모리 솔루션을 탑재한 AMD 라이젠 7 9800X3D 프로세서는 ‘젠 5’ 코어의 온도를 낮추고, 클럭 속도를 높이기 위해 64MB의 캐시 메모리를 프로세서 아래로 재배치함으로써 CCD를 냉각 솔루션에 더 가깝게 배치되도록 설계됐다.이를 통해 자사의 이전 세대 프로세서에 비해 최대 평균
관세청장,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과 한국세무사회장 등을 지내며 조세 관련 전분야를 섭렵한 백운찬 세무사가 1일 광교세무법인 회장에 취임했다.광교세무법인은 백 회장의 영입과 관련해 조세뿐 아니라 법률, 노무, 경영 부문의 일괄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펌 시스템’의 전문가 그룹 확충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교는 지난 8월 38년 국세 경력의 김길용 전 강남세무서장을 부대표로 영입한 바 있다.백 회장은 진주고와 동아대 법학과 졸업 후 행시 2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 재무부 증권국·세제실, 대통령비서실, 국회, 총리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석을 시작으로 8박 10일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에서 신 시장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 2024'에 참가해 성남시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신 시장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성남시가 한국 지자체 중 최초로 '혁신분야' 본선에 진출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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