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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분할법인 과세 요건 ‘충족’

분할사업부문이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쟁점주식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해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방문해 수출물품 물류센터를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994년 10월 설립된경북통상 2023년 매출은 696억원이고, 수출은 300만불이다.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K-푸드의 우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시흥세무서 대강당에서 시흥 지역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안양을 시작으로 수원, 평택, 이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시흥에서 개최했다.특히, 신규사업자들이 세금과 더불어 사업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내용을 공유 협업을 하게 됐으며, 지난 5월 수원에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부터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초세
애플이 2026년까지 대만 TSMC에서 벗어나 인텔이 아이폰용 칩을 제조하도록 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23일 IT 매체 폰아레나가 기술 전문 미디어 테크파워업을 인용해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인텔과 함께 칩 제조 전략을 다각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025년 TSMC의 3세대 3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해 A19 및 A19프로 칩을 생산할 예정이지만 중국 픽스드 포커스 디지털에 따르면 2026년 아이폰18 시리즈에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난글이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 지난 7.23 전당대회 당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24알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서민경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재 한국 경제가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와 같은 구조적 문제 속에서 민생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기업·인재·자본이라는 경제
지난 8월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조한 황준환 씨와 아파트주차장 화재 참사를 막은 ‘용감한 아빠들’이 LH로부터 ‘LH명예의인상’을 받았다.LH는 2024년 제3호, 4호 ‘LH 명예의인’으로 황준환 씨와 ‘용감한 아빠들’ 5인을 선정하고, ‘LH명예의인상’과 포상금 500만 원을 각각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버스 기사인 황준환씨는 지난 8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60대 중증장애인 이웃을 구조하여 사회 귀감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지난 24일, 개최됐다.애초 한국 정부와 유가족은 추도식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날 추도사를 낭독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이력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반쪽짜리 행사'로 전락된 이번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
‘현대캐피탈 호주’가 호주 전역에서 현대자동차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현대캐피탈 호주는 현대자동차그룹 고객들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속금융사로, 현대캐피탈의 12번째 글로벌 금융법인이다.현대캐피탈 호주는 ‘현대 파이낸스’라는 브랜드명으로 현지에서 판매되는 현대자동차의 각 모델에 최적화된 신차 할부
롯데건설이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스마트 건설 챌린지' 2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 5회를 맞이하는 '스마트 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스마트 건설 기술의 발굴과 확산을 위한 성과를 공유하고 경연하는 자리다.이번 대회는 ▲안전관
지난 10일 화재가 발생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이 재가동을 위한 시험조업 중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26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1시 16분께 3파이넥스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40여 분만에 초기진화한 뒤 26일 0시13분께 완진됐다. 이날 화재는 지난번 화재가
협력교육은 우리 교육의 방향인가?현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는 자기주도, 주도성, 책무성, 행복한 학습자 등이다.해석하자면 자기주도 역량을 가진 행복한 학습
1시간전
2024년 국내 1000대 기업 중 소위 SKY 불려지는 대학 출신 최고경영자 비율이 29.6%로 집계됐다. 이중 단일 대학은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5일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올해 국내 1000대 기업 CEO 출신대 및 전공 현황 분석 결과 서울대 출신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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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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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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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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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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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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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유통·서비스부문, 포인트 교차사용 시행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이 '포인트 교차 사용'으로 고객 편의와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갤러리아백화점의 'G포인트'는 그동안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화리조트와 호텔,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63레스토랑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G포인트는 갤러리아카드 결제 또는 멤버십 적립 시 1천원당 1포인트가 적립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적립한 'H-LIVE Club 포인트' 역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이번 개편을 기념해 한화갤러리아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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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에퀴노르社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독점공급합의서 체결
포스코이앤씨는 20일 송도사옥에서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가 100% 출자한 반딧불이에너지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독점공급합의서를 체결했다.‘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은 울산항에서 70km 떨어진 해상에 발전용량 750메가와트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연간 약 4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에퀴노르는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설계, 제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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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흥행 주도 ‘브랜드 대단지’ 1만 1천 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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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에너지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이 지난 2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됐다.그동안 매년 별도의 시상식 없이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장만 수여했으나, 최근 대폭 확대된 지원 대상 및 단가 인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유공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