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소득세법 국외 근로자 비과세 규정....“국외항행 비거주 근로자에도 적용”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등의 경우 비거주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해당 해석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해당 해석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유한양행은 지난 23일 저녁 영등포 웨딩그룹위더스 빌딩에서 퇴직사우 모임 ‘유우회’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유우회 회원 300여명을 포함해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우회 회원들과 현직 임직원들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동시에 유한양행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됐다.김인수 유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은 유한양행이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유한의 선배로서 150년, 200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을 놓고 직접 협의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가자지구 휴전 합의 이행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조트 입구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맞이하며 취재진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 2단계가 매우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휴전 합의 2단계에는 팔레스타인 무장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주 의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연례조사다.올해에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15,800가구를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 인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여가 등 7개 부문 37개 항목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주관적 웰빙 부문에서는 만족도와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 상
베테랑 비트코인 트레이더가 XRP의 구조적 진화가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XRP가 투기 자산이 아닌 기관 중심 금융 인프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지난 27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베테랑 비트코인 트레이더 알트코인폭스는 엑스를 통해 "XRP의 미래는 개인 투기와 무관하다"라며 "XRP의 진화는 결국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향하
사천시가 올해도 녹지‧공원‧산림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자원 확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시 청사 주변 분위기 확 달라졌어요” 시 청사 실외 정원 조성사천시는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삭막한 주변 환경에 숲의 온기를 담은 정원 연출을 위해 교목, 관목,초화류 등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 벤치 등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시청사 실외 정원은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시민과 직원 모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스물두세 살에 교육학 전공서와 레포트 파일을 팔에 끼고 캠퍼스를 오가던 때만 해도, 세월의 흐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묵은해를 잘 정리해야 한다는 말의 뜻도 어렴풋이 짐작만 했다.12월 끝자락에서 올해를 돌이켜보면 마음 한쪽이 쿡 쑤신다. 잘 버텼다는 안도보다는 제대로 해냈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남는다.누군가의 아빠, 남동생, 삼촌이었을 노동자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11월6일 해체 작업 중이던 높이 60m의 보일러 타워가 한순간에 붕괴되면서 이들의 삶도 함께 무너졌다. 가족들의 꿈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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