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영향으로 올해 의대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신입생들의 내신 점수가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39개 의대 수시 합격자의 내신등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신 1.0~1.3등급 합격생 비율은 45.9％로 집계됐다.이는 66.3%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20.4%p 감소한 수치로 내신 점수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줄고 비교적 낮은 내신으로 합격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내신 1.6등급을 넘어선 합격자는 543명으로 지난해의 3배 넘었다. 2등급 이하 합
화요일인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40㎜, 울릉도·독도: 5㎜ 내외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를 보이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7도, 문경 ·청송·영주·청도 19도, 안동·의성·김천 20도, 영천·상주 21도, 대구·울진·경주 24도, 포항·구미 22도가 되겠다.낮 최고기온은 고령 26도, 포항·상주 27도, 대구·경주·구미·영천·울진 28도, 김천·봉화·영덕·문경·청송 29도, 영주·의성 30
조국혁신당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누구보다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으로 정권을 망가뜨리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김 씨가 귀국할 경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곧바로 공항에서 그를 체포해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압송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김 씨는 지난해 184억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도 보유한 인물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돼 왔다.특검팀은 그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 및 금융사로부터 부당한 투자를 유치했을 가능성에 주
국민의힘은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향후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당 차원의 긴급 조치로 전 씨가 대의원이나 책임당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데 따른 결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지시사항 공지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김 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국에 진출한 미국 및 글로벌 주요 기업 경영진과 함께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간담회에서는 △노동 유연성 제고 △경영 불확실성 완화 △산업현장 안전 강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책 필요성이 논의됐다.특
기상청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6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인천.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현재 제주도 북부.동부.서부지역은 폭염경보, 남부.중산간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밤 사이 최저기온이
인공지능산업협회는 미래양자융합센터와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인공지능산업협회는 국내외 AI 산업의 연구와 발전을 선도하며, 생성형 인공지능과 엣지AI 등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미래양자융합센터는 우리나라 양자분야 학계·연구계와 산업계의 연계·매칭 역할과 양자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협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
지속되는 가뭄으로 강릉시와 시민들이 물 절약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11시 30분, 이웃 도시인 속초시에서 생수 3만 병을 전달하며 온정을 전했다.이번 생수는 속초시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마련한 1만 병과 속초에 위치한 ㈜글로벌심층수에서 기부한 2만 병으로, 특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지대 및 비상급수지역, 관내 취약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지원은 물 한 모금이 절실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속초 시민들의 정성”이
디지털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 맷 호건 최고투자책임자는 14일,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반영하지 않은 4가지 요소를 지적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다.우선, 이미 반영된 요소로는 규제 및 법 정비의 긍정적 진전,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 기업의 암호화폐 구매 증가, 기관투자자들의 ETF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알트코인 시장 활황 등이 있다.호건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 테슬라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통상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힘을 보탰다.이날 자정을 넘겨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회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년 사업 준비하고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출장 내용이나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이 회장은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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