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
화요일인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40㎜, 울릉도·독도: 5㎜ 내외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를 보이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7도, 문경 ·청송·영주·청도 19도, 안동·의성·김천 20도, 영천·상주 21도, 대구·울진·경주 24도, 포항·구미 22도가 되겠다.낮 최고기온은 고령 26도, 포항·상주 27도, 대구·경주·구미·영천·울진 28도, 김천·봉화·영덕·문경·청송 29도, 영주·의성 30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를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총력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협상으로 미국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세부 이행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국익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직결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인됐다.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한미 간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민의힘은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향후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당 차원의 긴급 조치로 전 씨가 대의원이나 책임당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데 따른 결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지시사항 공지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김 씨가 귀국할 경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곧바로 공항에서 그를 체포해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압송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김 씨는 지난해 184억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도 보유한 인물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돼 왔다.특검팀은 그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 및 금융사로부터 부당한 투자를 유치했을 가능성에 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영향으로 올해 의대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신입생들의 내신 점수가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39개 의대 수시 합격자의 내신등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신 1.0~1.3등급 합격생 비율은 45.9％로 집계됐다.이는 66.3%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20.4%p 감소한 수치로 내신 점수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줄고 비교적 낮은 내신으로 합격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내신 1.6등급을 넘어선 합격자는 543명으로 지난해의 3배 넘었다. 2등급 이하 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합천유통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양파컵라면을 기탁했다.지난 12일 합천군청을 방문한 장문철 대표 외 임원 6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합천유통에서 기탁한 양파컵라면은 합천군 주력농산물인 양파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IBK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27701’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이다. 기업은행은 ISO27701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운영, 위험관리,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 등 전반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의 아웃, 인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에서 김새로미가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하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오른 김새로미는 최종라운드에서도 1라운드와 동일하게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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