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 조항이 불공정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 조항이 불공정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본 출장기간 중 일본의 3대 은행‧지주회사 및 공적연금 등과 현지 고위급 면담을 실시,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고 ▲한·일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밸류업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펀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3라운드 첫 경기에 나선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수원 KT 소닉붐과의 맞대결에서 연장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86대88로 졌다.이날 패배한 가스공사는 11승 8패로 3위를 유지했다.가스공사는 20일 수원 KT 아레나에서 열린 2024-25 KCC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와의 홈경기에서 앤드류 니콜슨이 25득점으로 고군분투했지만 아쉽게 패했다.가스공사는 이날 KT와 시소게임을 펼쳤지만 4쿼터 막판까지 KT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끌려갔다.하지만 신승민이 4쿼터 종료 직전 극적인 버저비터 득점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가스공
현대엔지니어링이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를 공급한다.병점역은 1호선을 비롯해 향후 GTX-C노선, 동탄트램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GTX-C노선이 병점역까지 연장되면 삼성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동탄-인덕원선 개통시 병점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 동탄 접근성이 향상되고, 1번 국도로 바로 연결되는 6차선 도로의 개통도 예정돼 있다.병점역 일원은 향후 약 1만2000가구 가량의 브랜드 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 일대는 미니 신도시 규모로 주거단지와 학교, 각종
2024년은 암호화폐에 있어 중요한 해였다.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됐고,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으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전환점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블록체인 오라클 제공업체 레드스톤의 공동창립자인 마르친 카즈미에르차크가 오는 2025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3가지 예측을 내놨다. 첫째, 탈중앙화금융가 급등할 예정이다. 디파이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방해하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저지하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명령과 헌법적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양당 합의를 통해
대구시는 12월 20일 오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 개통 기념행사를 갖고, 12월 21일 05시 30분부터 도시철도 1호선 안심 ~ 하양 연장구간의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안심~하양 구간 연장 개통식은 경산시에 위치한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에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을 모시고 더 가깝게, 하나되는 미래’라는 기념 슬로건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1997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때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안심에서 하양까지 도시철도 연결 목소리가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지역 독거노인들의 겨울철 건강과 돌봄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마음 따뜻한 도시락’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어제부터 2일 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식당에서 도시락을 주문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원 임직원들은 140개의 도시락과 수건, 손세정제 등 생필품을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도시락 지원이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박호형 위원장이 결혼 25주년 결혼기념일을 기념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박호형 위원장은 “행복을 더 큰 행복으로 만들기 위해 결혼 기념일으 맞이해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의 사랑을 기반으로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박호형 위원장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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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친절’은 쉬우면서 어려운 것
친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쉬우면서 어렵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이 보이면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하지만 선뜻 먼저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며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작이 어렵지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서로 먼저 자리를 양보하며 친절을 베풀게 된다. 이처럼 친절은 쉬우면서 어렵다.공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리를 양보하려는 마음처럼 항상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막상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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