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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안 줘도 사법처리는 고작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만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만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
부산항만공사는 4일 본사 1층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도시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BPA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등과 함께 이뤄졌다. BPA는 2006년도부터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협업해 해마다 2회 이상 관계 기관과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혈액 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당대표 경선자금, 전세 사기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 1일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 ' 속보/검찰, 돈봉투 대규모 압수수색! 송영길 전세 사기 게이트!'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며 "인천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해마다 해외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68만~380만원의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공연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해외 공연단에 따라가는 교직원들의 자부담은 0원이다.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2일 이들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해외 공연 1회당 평균 학생 1인당 자부담 비용은 △국립국악고 284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7372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만6615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6만757명의 취약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1인당 1만 300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선진국 병사 급식단가를 밑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학생 급식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1만 5000원으로 올려, 올해 기본급식 사업 예산보다 2862억 원 늘어난 2조 177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국방부는 2022년 7월 대비 올해 3월 식료품 물가가 상승(농·축·수산물 10.8%
박승원 광명시장이 더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위해 퇴근길 시민들을 찾아 나선다.광명시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 민원 해결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2024 권역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해마다 연초에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 및 동 방문'과 하반기에 실시하는 '우리동네 시장실'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으나 직장인, 학생 등의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해 보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만남의 장을 저녁 시간대 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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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추진하는 시티타워 건설사업이 비행 간섭 영향으로 수개월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항공청과 국토교통부에 비행경로 변경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라시티타워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관철하지 못할 경우 관계 기관에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서울항공청은 갑자기 청라에 초고층 빌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관련 건축 관련 절차를 중단시켰다”며 “지난 10여년간 이를 몰랐다면 명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대표축제인 제51회 경주신라문화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예술제와 축제로 이원화된 지 3년째를 맞이하는 해로 시민주도형 및 안전한 ...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역을 살리고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시장은 7일 오후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광명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실현 방안을 제시해서 주민 참여로 지역 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8월에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
네이버가 올해 구축한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월평균 1000개 정도의 위조상품 판매 몰을 사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사전탐지 대응률은 90%대에 이른다.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가입단계부터 위조 상품 판매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필터링해 차단하고, 소명 서류에 대한 검증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검증·운영 단계에서 전문 파트너 및 정부기관과 협업도 강화했다.현재 230여 개 브랜드사와 검증·운영에 협업하고 있으며, 감정 상품의 대응 범위를 명품 패션·스포츠·향수·화장품 등으로 확장했다.또한 네이버는 안심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총 1,64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매년 반복돼 공직사회의 윤리 교육 강화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64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성비위 관련 징계는 147건, 음주운전은 170건에 달했다.세부적으로
동두천시 성병 관리소 철거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무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로써 국회 차원에서도 시의 성병 관리소 철거 사태를 들여다볼 전망이다.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은평뉴타운에 '플라이크 은평'을 분양중이다.서울 서북권의 중심에 들어서는 플라이크 은평은 업무, 상업, 숙박, 커뮤니티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 오피스이다. 하지만 하나의 랜드마크 빌딩이 아닌 은평을 서울 서북부의 새로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로 격상시킬 새로운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는 3개로 구분되는데,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CBD,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중심의GBD,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YBD에 이어 은평이 서울의 4번째 업무지구, EBD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플라이크 은평은 도보로 이용 가
가객 제민이가 10월 12일 오후 4시 30분 진주전통예술회관에서 를 연다.가객은 전통 가악인 가곡·가사·시조 등을 부르는 이를 말한다. 제민이는 부산대학교 국악학과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동아대학교 음악교육 대학원을 졸업했다. 또, 국가무형문화유산 가곡 이수 과정을 수료했다. 그가 선보
네이버가 퇴출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꼼수로 재개,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은 7일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가 '시그널랩'이라는 사업자의 실검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과 연동하는 방법으로 폐지된 실검 서비스를 우회적으로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시그널랩은 네이버 실검 서비스 폐지 직후인 2021년 5월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를 다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시그널 실시간
현대무벡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 ‘고정밀 대형 자율이동로봇 플랫폼 설계 및 통합 구동 모듈 실증’ 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 과제는 총사업비 약 94억 원 규모로 이 중 7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주관기관 현대무벡스를 필두로 5개 기관이 연구·개발에 공동 참여한다.현대무벡스는 2027년까지 초대형 AMR 플랫폼 설계와 구동 모듈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가반하중 2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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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예술인 온라인 전시회 참여자 모집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예술인 특별전 온라인 전시회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온라인 전시회 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전달됐으면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장애예술인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함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교류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창작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참여방법은 온라인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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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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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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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감]영풍그룹 고문 국감 증인 출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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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 1,000억 원 달해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경북 포항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에코빌리지’의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포항에코빌리지는 현재 운영 중인 호동2매립장과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이 2034년 사용이 종료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