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중앙선관위원 자격기준 명문화..정치적 공정성 강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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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연근해 어선의 조업 효율을 높이고 어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올해 보조금 2억 원을 투입, 관내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 자동화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에 본인 명의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 실적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이다.주요 지원 항목은 총 7개 품목으로 ▲어선 자동조타기 ▲연근해어선 자동 투·양묘기 ▲어선 자동양망기 ▲채낚기 양승기 ▲어선용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68. 처녀의 넋이 피워낸 꽃 황근학명: H
제주시는 건축공사장의 규모·시기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계획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대형 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공사비 50억 원 이상은 취약 시기별로 연 6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설 연휴, 해빙기, 집중안전점검, 우기, 추석 연휴, 겨울철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시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또한, 소규모 공사장과 해체공사장은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시는 안전점검의 전문성
서귀포시는 도내 유일하게 2026년 HACCP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도축·출하 또는 출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의 자체 재원을 신규로 확보해 추진한다.축종별 지원단가는 한우 5만원/마리, 돼지 6천원/마리, 닭 50원/마리, 달걀 10원/개, 우유 30원/리터로 책정됐다. 농가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과의 협조를 통해 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
성산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다. 이곳에서 보내온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각종 신청서와 민원을 받으며 공무원의 친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처음에는 친절을 그저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만 여겼다. 그러나 민원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빠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로 응대하더라도 민원인은 점점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때 비로소 내가 맡은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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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85억 원을 투입해 도심지 및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지역 내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공영 노외주차장 5개소를 조성, 32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한지를 무상 임대해 약 11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또 공영주차장 조성에 총 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홍·동홍·안덕 노외주차장 3개소 157면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비로 약 42억을 투입하고 강정제1호공원 지하주차장, 숲속 그린 스마트 공영주차장을
신성이엔지가 반도체 생산 장비의 정전기와 습도를 동시에 제어하는 특허 기술을 공개했다. 신성이엔지는 챔버 내부에 제습 유닛과 이오나이저를 일체화한 '이오나이저를 구비한 이에프이엠챔버' 특허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제습 유닛과 이오나이저를 챔버 내부에 일체화해 설치 공간을 줄이고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장비의 공간 부족 문제와 건조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문제를 해결했다.반도체 미세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웨이퍼 파티클 및 환경 오염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인 1월 16일 캐시워크 돈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16일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긴급운영자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부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긴급운영자금 확보를 꼽으며 이같이 전했다.또 MBK는 "이를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DIP 투입이 필요하다"며 "M&A 성사 전이라도 우선 1000억 원을 긴급 운영자금 대출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신한은행과 함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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