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위한 법규 개정 완료…31일부터 시행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완료되었으며,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 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완료되었으며,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 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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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5억원 긴급신규자금 지원 ▲대출 감액 없이 기간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 유예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으로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회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넘어,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헌재는 탄핵안 접수 98일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국회가 제기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 부실 감사 의혹, 표적 감사 의혹 등 대부분의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이라는
8개 전업 카드사들이 모두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다.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고, 롯데카드와 BC카드도 이날 중 결제 승인을 중단할 예정이다.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전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를 중단했다.8개 전업 카드사들이 모두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게 되면서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NH농협카드만 남았다.비전업 카드사인 NH농협카드는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에 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보훈복지문화대학 제주캠퍼스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 제주도지부 5층 강당에서 배태미 보훈청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KB국민은행은 디지털 금융 혁신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해 AI 거버넌스를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AI 거버넌스란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말한다.KB국민은행은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수립을 준비했다. KB국민은행의 AI 거버넌스는 ▲AI 윤리기준 및 조직문화 ▲위험평가 프레임워크 ▲생애주기별 위험관리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등 4가지
민주당 제주도도의원들은 13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내란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철야 농성과 1인 피켓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어 " 12.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의 명령을 수행했던 내란주동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며 "이 끔찍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검찰이 14일 자정까지 항고할 기회가 남아 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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