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직업계고 절반가량이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하는 가운데 경북·대구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1·2차 유지취업율은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2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대
구미시는 지난 24일 형곡고등학교에서 ‘2025 구미시 찾아가는 지방시대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3학년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청소년에게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개념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분권의 방향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시민권 확립의 역사, 우리나라 자치의 전개와 현재 구조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높은 공감을 이끌었다. 이어진 ‘도전 골든
엔터프라이즈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와이파이 7의 필요성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고해상도 영상회의, 대용량 클라우드 협업 등 업무 방식이 변화하면서 트래픽은 급격히 증가했고, 와이파이 6 기반 인프라만으로는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사무실 와이파이 속도 저하나 회의실 연결 끊김, 고밀도 환경에서의 지연 문제는 기업이 가장 흔하게 겪는 불편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오마다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와이파이 7 기술 웨비나’를 개최, 차세대 엔터프라이
춘천우체국은 작년 5월, 춘천시, 춘천시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특급우편 요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가족센터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및 홍보하고, 춘천시는 쿠폰 발행을 통한 국제특급우편 요금을 지원하며, 우체국은 국제특급우편을 접수·발송한다. 다문화가족이라면 10만 원 상당의 EMS 요금을 지원받아 국제우편을 무료로 발송할 수 있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당 협약을 통해 춘천우체국에서는 총 500만 원의 국제특급우편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이 사업은 한국동서발전이 4880억원을 투입, 동복리 옛 채석장 16만2112㎡에 150㎿ 규모의 액화천연가스와 수소 혼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2029년 완공되면 조천변전소까지 5㎞를 지중화 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및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3건 개헌절차법 법안의 국민참여방안이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상봉 제주도의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초지능’ 시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대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상승하고, 새로운 인프라 투자가 속속 등장하면서 초지능 경쟁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정작 초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20배 빠른 5G, 메타버스, 초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상남도 쌀전업농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대한민국의 주식을 책임지며, 밝고 건강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쌀전업농과 함께하는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창녕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성대한 행사를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신 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이주호 회장님과 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한태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교육-커뮤니티가 결합된 청년특화 상생형 공공기숙사인 ‘인천생활’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인천생활’은 청년 주거안정과 지역 인재 양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성장 기반이자 지역 상생 모델로, LH와 지역대학, 운영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첫 상생형 공공기숙사다. 지역대학 재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커뮤니티 공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인하대학교 등 인천 지역 7개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되며, 공급 호수는 총 110호(
실물연계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크립토 인큐베이터 업체인 오벡스가 3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 레이어제로, 스카이 생태계가 참여했다. Obex는 고품질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을 육성할 계획이다.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나 국채로 뒷받침되지만, Obex는 GPU 인프라, 에너지 자산, 핀테크 대출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문경교육지원청은 최근 지원청에서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2025 문경 온누리 늘봄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지역 내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학교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돌봄 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은 늘봄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기반을 강화해 지역에 맞는 늘봄학교 지원과 돌봄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25일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 경북 일정을 주재하며 민생경제 안정과 법치주의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미를 비롯한 경북 전역에서 모인 당원·지지자 700여 명과 지역 국회의원, 당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을비 속에서도
세계 해양 물류 질서가 재편되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시가 국회에서 전략 논의를 주도했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전진 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지방 공동전략이 본격 가동됐다.포항시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전략 포럼’을 성공적으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대활약을 펼친 외국인 타자 르위 디아즈와 외국인투수 아리엘 후라도를 모두 붙잡았다.또 두산과 NC에서 활약해온 베테랑 포수 박세혁을 영입하는 등 내년 시즌에 대비한 전력강화에 나섰다.삼성은 25일 올 시즌 30경기에 출전해 197과1/3을 던져 15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