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기간 연장법 발의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피고인이 ▶...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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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선출됐다. 대여 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당선됐다.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송 의원은 김성원 의원과 이헌승 의원을 누르고 제1야당 원내대사령탑에 올랐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송 의원은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3대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 속 윤석열 정권 관계자 상당수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라라도 속히 안정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 죄진 사람들이야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출범하며 대규모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 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2일차에 워싱턴DC로 조기 복귀한다고 백악관이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상외교 복원 차원에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로 돌아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레빗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 씨가 14일 서울 모처에서 김모 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소재 예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 씨의 결혼식이 열린다"며 "결혼식은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 행사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화환도 받지 않기로 했다.결혼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권 주요 인사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대통령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는 결혼식장 인근에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인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오전 7시 현재 시내 도로 3곳이 침수돼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다.통제된 도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계양지하차도 구간이다.인천에는 19일 오후 9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현재 금곡동 139㎜, 영종도 118.5 등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호우특보가 내려진 수도권에는 21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법원을 찾아 사법통역사의 직무를 체험하며 전문직 진출의 꿈을 키우는 자리가 마련됐다.울산동구가족센터는 19일, ‘사법통번역사 자격취득과정’ 수강생 15명을 대상으로 울산지방법원 견학과 울산 장생포고래문화마을 방문 등으로 구성된 ‘법원견학 및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기획됐다. 사법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통번역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생 간 유대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TF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된 조사 보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김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최형두 간사, 강민국·박충권·최수진 TF위원이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SK텔레콤 복재원 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회의에서는 유심 및 e심 교체 현황, 피해 보상과 개인정보 유출 실태 등 국민 피해 현황과 함께 S
비트코인이 중동 긴장 고조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10만달러대를 6주째 유지하며 안정적인 헤지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코퍼레이션의 엘리엇 존슨 CEO는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연준의 신중한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 약세에 대한 헤지 기능과 장기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연준은 19일 금리를 동결하고 2025년 금리 인하 전망을 두 차례로 축소했다. 주식·채권 시장이 횡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지구 기후 평가전 세계적으로 5월과 3월~5월은 기록적인 더위를 기록하였고, 남극과 북극 모두 평균 이하의 해빙 면적을 기록했다. 5월 주요 내용:-5월과 3~5월의 지구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훨씬 높았다.-예비 자료에 따르면 5월 전 세계 육지 평균 강수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북반구 적설량은 이달 평년보다 적었다.-남극과 북극의 해빙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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