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기고)건축물 해체 전 해체허가(신고) 절차 반드시 이행 해야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관리자는 관계기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 해체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해체공사를 진행하여 사법기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9년 7월 서울 잠원동 철거 공사 사고, 2021년 6월 광주 동구의 건축물 철거 공사 중 건물 붕괴 사고 이후, 2022년 2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해체신고건에 대하여도 해체계획서를 관...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한다고 6알 밝혔다.‘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은 6대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전문강사가 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취약계층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이론, 체험, 실습 및 사례 위주로 교육하며, 교육 후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효율성 및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찾아가는 안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협력해 2025년도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연구개발, 기업 환경기술 지원, 지역협력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악취 저감, 실내공기질 개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교육을 확대해 선도적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2년 환경부 지정 이후 제주대학교가 주관해 운영해왔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업 환경기술 지원, 환경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며 환경영향
외도동장애인지원협의회는 3월 5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밑반찬 2종을 장만해 외도동 관내 저소득 장애인 30가구에 전달했다.강현주 회장은 “관내 저소득장애인 가구가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밑반찬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도1동 응원경찰주둔소 터위치 ; 외도1동 492-11번지시대 ; 대한민국유형 ; 건물 터4·3 당시 외도리에는 외도지서가 있었고 그 외에 응원경찰이 외도1구에 주둔했다. 응원경찰이란 제주도내의 경찰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육지부에서 들어온 경찰을 말한다.맨처음 들어온 것은 1947년 2월 23일이다. 충남 50명, 충북 50명이 들어왔는데 이들 중 제주경찰서에 근무하던 경관이 3·1절 발포 사건을 일으켰다.3월 1일에는 목포에서 100명이 들어와 3·1절 행사위원회 간부와 중학생들을 검속했다. 3월 15일에는 전남 1
제주소방서 노형여성의용소방대는 4일 아동일시보호시설 해담은 집 소방안전교육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및 화재 발생 시 인명대피, 초기 대응요령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9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중소기업 장관회의 준비상황을 지난달 28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은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등이 함께 중소기업 장관회의 주 회의장과 현장방문 후보지를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살폈다.이번 장관회의는 2005년 대구 개최 당시 회원국 장관급 고위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약 1,800명이 참석한 바 있으며,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 중 최대 규모다.제주도는 이번
전남 무안군은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발전 기회를 지원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30일...
카카오게임즈가 '패스 오브 엑자일2'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이달 말 온라인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2'의 대규모 업데이트 0.2.0를 선보인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티저 페이지를 통해 고유 아이템 및 지원 젬, 전직 클래스 등 게임 내 변화와 새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탑'과 '서판' 등의 최종 콘텐츠의 개선도 예고했다.특히 탑에서의 보스 등장 및 추가 효과 등 새 메커니즘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보
2025년 3월 현재 의정갈등은 여전히 국내 정치 및 의료계의 가장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정책 및 법안 처
기아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한 인재 영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상반기 경력 인재 채용은 △PBV △IT △고객 경험 △제조 솔루션 △특수 사업 △재경 △오토랜드 광주 △오토랜드 화성 등 총 25개 부문 86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서류 접수는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이후 1차 면접 및 역량 검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기아 송호성 사장은 지난 2월 스페인에서 개최한 ‘2025 기아 EV데이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3월 10일, 금산초등학교와 수상레저스포츠 선도학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관내 작은 학교들이 안정적인 학생유치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산초등학교는 특화교육으로 '신나는 레포츠학교'를 선택하여 조직위의 '시민레저아카데미-1교1레저'를 지원받게 된다.'시민레저아카데미-1교1레저'는 조직위 레저사업부와 춘천시 교육도시과, 춘천교육지원청이 협업한 “학교 밖 레저스포츠 교육사업”이다. 이번 MOU를 통해 춘천시는 보편적 레저 교육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
천년의 미소인 얼굴무늬 수막새가 경주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막새는 우리 문화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한국방문 환영과 친절의미를 담고 있어 의미를 더 해주고 있다. 앞서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행정 혁신,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통해 '제주형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3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주형 통합돌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복지와 행정,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지난해 4458명이 이용한 통합돌봄 서비스는 식사 제공기관 등 서비스 지원기관의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 1000~2000명 수준이던 도시락 제공이 3000~4000명 규모로
최형진 세무사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정협조와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값진 상을 받았다.최 세무사는 지난 5일 금천세무서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서장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최 세무사는 2007년 국세청에 입사해 서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국, 금천세무서, 강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에 참석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의료계 인사와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의료현장의 고질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우 의장은 행사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환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모
평택시의회는 지난 9일, 평택 3·1운동 기념 광장에서 ‘평택 3.1독립만세운동 제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택 독립열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평택문화원장, 선양회 회원, 유족 대표, 광복회장, 시민 등 내·외빈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 행사에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 3·1운동 뮤지컬 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평택 3·1 독립 만세운동 행진 재연 순으로 진행됐다.강정구 의장은 “오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전 당선인 명단
# 대전△원중앙 정명모 △한마음 육심광 △대전동부 류진환 △대전제일 윤영선 △예스 김인수 △삼성동 이광복 △소제 이임순 △우리 송영오 △꿈드림 최유옥 △성남동 여정구 △동대전 임익순 △가양1동 원용석 △가양2동 송덕빈 △남대전 권선주 △대전 류제석 △대전개인택시 이철호 △대전남부 조민호 △대전중부 정일양 △대흥 진영한 △서대전 박철 △충무 현상권 △창신 송정섭 △대전서부 박기석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Generic placeholder image
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APEC 정상회의… 천년의 미소로 성공시켜야
천년의 미소인 얼굴무늬 수막새가 경주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막새는 우리 문화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한국방문 환영과 친절의미를 담고 있어 의미를 더 해주고 있다. 앞서 ..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55회 장흥군민의 날·보림문화제 4월 30일 개최
전남 장흥군은 오는 4월 29일부터 이틀간 탐진강변 및 공설운동장에서 제55회 장흥군민의 날·보림문화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장흥군민의 날·보림문화제는 격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안군, 19~28세 청년 문화복지비 25만 원 지원
전남 무안군은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발전 기회를 지원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30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남부청,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 의혹’ 수사 속도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지난 7일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원식, “의정갈등 1년”… 정상화의 날은 올까?
2025년 3월 현재 의정갈등은 여전히 국내 정치 및 의료계의 가장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정책 및 법안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