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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시간전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는 국내 대표 사이버보안 기업 SK쉴더스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강원주 웹케시 대표와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웹케시와 SK쉴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기업 규모별 맞춤형 보안 서비스 공급 ▲추가 협업 과제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한다.” 제하의 9일자 기사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알렸다.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한국 주류 시장에 20도 소주의 첫 시작을 알린 ‘처음처럼’이 알코올 도수를 16도로 낮추며 더욱 부드러워진다.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랜드에 맞춰 4년여 만에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결정했다.인구 감소, 음주 문화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류 소비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랜드가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음주횟수 감소, 저도주 선호로 이어졌다.이를 반증하듯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대비 약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터미널에서 서울 신촌역까지 운행되는 광역버스 3000번 노선에 차량 2대를 증차해 총 12대를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3000번 버스는 강화터미널에서 마곡역, 합정역, 신촌역 등 서울 주요 거점으로 연결된 유일한 버스 노선으로 군민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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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중국 연태대학교와 국제화 협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했다고 16일 밝혔다.인하대 조명우 총장, 김웅희 대외부총장, 전태준 국제화사업단장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영성시에서 연태대 학서광 총장, 왕홍보 부총장 등을 만나 국제화 협업 발전방안을 나눴다.인하대와 연태대는 양교가 갖추고 있는 교육 인프라 등을 활용해 다양한 국제화 협업을 펼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한국어 교육 협력 확대, 인하대와 연태대의 경영학 분야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 공동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해양해사대학교 평택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평택캠퍼스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는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해사산업의 고령화,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등으로 위기에 처한 내항선원의 현실을 짚고, 수도권 중심의 고등 해양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이병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이자 무역대국
SK매직 환경분석센터가 미국 환경자원협회 주관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헥토헬스케어가 직접 개발한 균주를 사용해 여성들을 위한 유산균 ‘이너바이옴’을 출시했다.이너바이옴은 헥토헬스케어 연구개발 센터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배합해 만들었다. 건강한 한국 여성에서 유래한 특허 받은 균주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와 질 유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를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는 SCIE급 논문에 등재돼 균주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장용성
절세코칭 전문 세무사 박소영 세무사가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익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의 회원으로 공식 등재됐다고 16일 밝혔다.박소영 세무사의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회원 등재는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민해온 그의 철학과 방향성이 평가받은 결과로 분석된다.2014년 제51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12년차 세무사인 박소영 세무사는 ㈜대교홀딩스에서 5년간 투자전략실·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며 기업의 세무전략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체감했다. 이후 2020년 연세
KCC글라스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세라믹 타일 신제품 ‘세렌’ 출시를 기념해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세렌은 천연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감각적인 디자인과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준을 충족한 입증된 품질이 강점인 타일이다.낮은 수분 흡수율과 우수한 내마모성은 물론 습윤 환경에서의 마찰계수도 높아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테라스 등 외부 공간이나 욕실에도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제품 규격도 4가지로 구성돼 공간의 크기에 맞춰 알맞은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점에 '시몬스 롯데백화점 중동점'을 리뉴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롯데백화점 중동점은 부천 시내 핵심 상권에 자리 잡은 대형 백화점으로, 시몬스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같은 층에서 매장 면적을 기존 대비 약 2배 확장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향을 비롯해 전국 단위 특별점검에 착수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전국 100여 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특히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사고 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근거없는 부정 선거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씨를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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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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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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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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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시스, 런제로 ‘라이징 인 사이버 2025’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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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100조 원… 국세청, 부정탈루 과세·체납 환수 강화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5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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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중국 연태대와 국제화 협업 가속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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