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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한시 감면...기납부액도 환급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계산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사용료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이번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이미 올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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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의 발생 주요 원인인 공동이 전국에서 872개 발견됐지만 절반 가까이가 아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2일 "싱크홀은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이라며 "철저한 사후 관리로 발밑 시한폭탄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총 8474㎞에 달하는 지하탐사에서 872개의 공동이 확인됐다. 문제는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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