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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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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광역시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대구시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관리하던 대구시 중대재해 대상 시설 및 사업장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표준화된 시스템에 저장·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앞으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구시 소관 시설물 및 사업장, 도급·용역·위탁사업과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사항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의 민자사업 구간인 파주~서울역 구간이 오는 27일 개통식을 열고, 28일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철도교통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파주시가 ‘지티엑스시대’ 개막과 함께 도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지티엑스 시대의 개막은 ‘교통편의 증진’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고속 주행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수도권 도시와 서울이 사실상 동시간대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불러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눈부신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신영호 의원과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
나주시가 고물가·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자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나주시는 18일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등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2025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앞서 지난 16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달라”며 분야별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방안을 각 부서에
영천시는 지난 16일 영천시 홍보 영상을 제작한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영천시장상을 수여했다.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는 9월부터 12월까지 ‘영천시 홍보’를 주제로 관학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지난 5일 ‘영천시 홍보 숏폼 영상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이번 발표회에서 2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영천시와 사랑에 빠진 이유’가 “트렌디한 영상 속에 영천의 매력을 가득 담았다”라는 평과 함께 최고점으로 금상을 받았으며, 뒤를 이어 ‘와인 계급 전쟁 흑백요리사’가 은상, ‘별이와 빛이가 사과합니다’가 동상으
구미시는 2024년 10대 뉴스를 발표하며 1위로 ‘구미대표축제, 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낭만야시장 개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올해 주요 시정 30개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시 홈페이지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1,657명이 참여해 총 5,237표를 투표했다.1위에 오른 ‘구미대표축제, 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낭만야시장 개최’는 총 484표를 얻으며 구미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 축제들은 60만 명 이상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미가 축제 도시로
징계받은 경기도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조례안이 통과돼 효력 발생을 앞두고 있다. 조례에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이 골자다. 따라서 앞으로 징계의원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출석정지 기간 받을 수 없다. 종전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세타필"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2월 23일 오후 7시경 제시된 '세타필'관련 문제는 "건조한 겨울철, 가정
오세현 전 충남 아산시장이 23일, 내년 4월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기자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즉각 투입돼 아산시를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필승의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다시 서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아산’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오
구글이 안드로이드16을 통해 인공지능 관리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보다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라이팅툴 API를 도입한다.20일 IT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해당 API는 생성형 AI가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비밀번호 입력이나 이메일 주소 등 AI 개입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에서 재작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AI 도구는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안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백을 주장한다면 재판에 협력해 공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 책임 있는 정치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이들은 이날 경남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국선변호인 선임·소송기록접수통지서 대신 수령 △필요
정부가 침체된 건설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PF 대출 지원을 통해 민간 건설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해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국토부와
수면 전문 브랜드 ‘슬립부스터’가 허리 통증 및 수면 문제를 기반으로 연구한 매트리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슬립부스터는 IT스타트업 출신의 두 창업자가 직접 허리 통증 및 수면 문제를 겪으며 시작한 수면 전문 브랜드다. 최근 수면과 척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매트리스를 개발해 최적화된 매트리스를 선보였다.슬립부스터는 IT 스타트업 출신의 두 창업자가 만든 브랜드다. 다른 침대 브랜드와 달리 수면 후의 “에너지 넘치는 아침”을 만드는 것에 주목해 차별성을 보인다.슬립부스터 매트리스는 허리디스크와 불면을 경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액주주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는
한국아즈빌 AA사업본부는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모나밸리에서 ‘DX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주제로 고객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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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립수영장, 가족과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4일 창녕군립수영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생존수영 교실은 만 4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총 26명을 모집하여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가족들은 기본 안전 지식과 물 적응, 기초수영, 심폐소생술 등 생존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실습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수업에 참여한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아이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신용곤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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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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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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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국회서 ‘철도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 인프라 디지털트윈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디지털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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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퓨얼셀파워BU 사업 양수…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DMI는 20일 ㈜두산 퓨얼셀파워BU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CP와 DMI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해 왔다. PEMFC는 ▲빠른 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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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18개 시군마다 세입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 세수 결손 탓에 올해 교부결정액을 온전히 받지 못하자 적은 금액이라도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분야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발굴하고 있다.갈수록 어려운 지방재정에 숨통이라도 틔우고자 나서지만 결국 임시방편이다. 정부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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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과를 평가했더니 70% 이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보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올해 행정안전부 전국 243개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결과, 종합상 69점 이하인 ‘개선 필요’ 지자체가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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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전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선언…“민생 구원투수 되겠다”
오세현 전 충남 아산시장이 23일, 내년 4월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기자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즉각 투입돼 아산시를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필승의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다시 서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아산’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