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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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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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역 동측 유휴부지 주차장 신설이 가시화되며 포항역 주차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재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8일 ‘포항역 복합공간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는 철도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에 따라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다.지난 9
영천시는 지난 16일 영천시 홍보 영상을 제작한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영천시장상을 수여했다.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는 9월부터 12월까지 ‘영천시 홍보’를 주제로 관학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지난 5일 ‘영천시 홍보 숏폼 영상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이번 발표회에서 2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영천시와 사랑에 빠진 이유’가 “트렌디한 영상 속에 영천의 매력을 가득 담았다”라는 평과 함께 최고점으로 금상을 받았으며, 뒤를 이어 ‘와인 계급 전쟁 흑백요리사’가 은상, ‘별이와 빛이가 사과합니다’가 동상으
나주시가 고물가·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자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나주시는 18일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등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2025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앞서 지난 16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달라”며 분야별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방안을 각 부서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17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 챌린지’에 동참했다.고향사랑기부 챌린지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고향사랑기부를 한 후, 다음 기부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지명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김창규 제천시장을 지목했다.군산시를 챌린지 주자로 지목한 대구 동구는 2000년도에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고, 군산시 다음 주자인 제천시는 군산시와 2009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다.강임준 군산시
대구광역시는 광역시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대구시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관리하던 대구시 중대재해 대상 시설 및 사업장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표준화된 시스템에 저장·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앞으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구시 소관 시설물 및 사업장, 도급·용역·위탁사업과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사항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
대구광역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대구의료원 통합난임치료센터를 2025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전문 진료와 맞춤형 치료 제공으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의료취약계층의 난임시술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대구시 난임지원 정책에 발맞춰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구의료원은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명존중센터 4층에 진료실·난자채취실·배아배양실·배아이식실·정액채취실·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초음파기기·
인천고등법원이 적기에 개원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고법은 지난 20일 공포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 3월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관련법에 내년 3월로 신설 시기를 명시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27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가 바뀌었다”며 "이처럼 늦어지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인천고법 신설·운영예산을 시일 안에 책정해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SPC 배스킨라빈스가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 ‘허쉬 키세스’와 협업해 12월 이달의 맛 ‘키세스 브라우니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배스킨라빈스는 ‘키세스 브라우니 초콜릿’이 키세스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밀크 크림 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스프링클이 뿌려진 크런치볼과 화이트 리본, 그리고 브라우니 피스를 더해 부드러운 달콤함과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이달의 음료 ‘키세스 초콜릿 블라스트’와 ‘키세스 핫초코’도 지난 6일 출시됐는데, 달콤하고 진한 초콜릿 블라스트와 따뜻한 핫초코 두 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산청, 함양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민사5부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가운데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 사건은 이들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산청, 함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 ‘한강 수계 수변녹지 민·관 협력 조성사업’에 나선다.이를 위해 지난 20일 한강유역환경청 김동구 청장과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 상수원 보호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수변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특별히 이번 협약은 한강의 주요 지류인 북한강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더북한강R점’이
경남·울산기자협회가 여론조사기관 KSOI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울산과 경남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20일 조사한 결과,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합법적인 계엄 조치라는 의견은 30.2%에 그쳤고,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8.4%에 불과했다. 즉, 경남과 울산 시도민 65.2%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경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과 구리 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리 교육발전을 위해 특성화고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구리시에는 일반고등학교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일반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자율형 고등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사이게임즈는 대전 격투 게임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라이징'의 홀리데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내년 1월 3일 또는 6일까지 각각 스팀 스토어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행되는 이번 할인 이벤트는 플랫폼 스토어마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라이징'의 스탠다드 에디션과 디럭스 에디션을 만나볼 수 있다.이 회사는 또 자사의 다른 게임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게임즈 홀리데이 세일'을 진행한다.사이게임즈는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 라이징'의 발매 1주년을
- 본청 서편 주차장에 의회동·민원실 복합건물도 증축포항시가 본청 동편 야외주차장에 458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설한다. 포항시는 주차타워가 2026년 완공되면, 곧이어 본청 서편 주차장에 의원회관과 민원실을 갖춘 복합건물을 증축하기로 했다.이로써 포항시가 본청과 인근 골목길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시는 전환예산 122억원을 포함한 244억원을 들여 본청 동편 야외주차장에 3층 4단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한다.시는 내년에 곧바로
홍종오 기자 = 파크골프 분야 전국 최고의 명문 학과로 우뚝 선 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경영과에 파크골프 용품 기증과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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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교수 김경수 "남해안 일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1억 년 전 진주와 사천·남해·하동 등 남해안 일대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현재까지 나온 다양한 화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호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고기·잠자리·딱정벌레 등 여러 곤충과 수생식물, 양서류, 악어 같은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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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차례 연속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
특수 제작 버스로 초등학교에 찾아가 생태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이 3차례 연속 환경부가 인증한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환경부는 3년 주기로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한다.‘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은 친환경성·효과성·우수성·안전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구성된 버스 체험활동과 수원시 환경교육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교실 수업을 한다. ▲ 버스 콘텐츠 체험활동 ▲ 자연물
'미술관과 전통시장' 한번에…일상 속 아트 amp; 로컬 여행 최적지 광양
전남 광양시가 미술관에서 예술 감성을 고양하고 인근 5일시장에서 삶의 활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일상 속 아트 로컬 광양여행'을 제안했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관광문화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양읍 원도심에는 폐역과 폐창고가 변신한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가 들어서 있다. 이곳은 편안하고 감성 가득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미술관 인근에는 광양터미
고흥군, 행안부 2024년 주소정책 업무평가 '우수기관'
전남 고흥군은 2024년 주소정책 업무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소정보시설 관리와 확충, 사용자 중심의 홍보 및 교육, 스마트 주소정보 확대 구축 및 관리, 도로명주소 데이터 정비 등 종합평가를 통해 주소정책 업무 추진 성과를 평
노관규 순천시장 "내년 예산 신속 집행…지역 경제 활성화 최우선"
전남 순천시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민생안정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2025년 예산 신속집행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강화 등을
태백소방서, 겨울철 노인돌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태백소방서는 23일, 태백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태백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지원사 50여명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CPR 교육 ▲겨울철 각종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홍보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자동소화패치 부착 안내 등이다.지난 13일에도 태백노인복지센터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외 농공·산업단지 내 찾아가는 화재예방 현장지도 특수시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이재동 서장은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