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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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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은 17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 챌린지’에 동참했다.고향사랑기부 챌린지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고향사랑기부를 한 후, 다음 기부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지명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김창규 제천시장을 지목했다.군산시를 챌린지 주자로 지목한 대구 동구는 2000년도에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고, 군산시 다음 주자인 제천시는 군산시와 2009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다.강임준 군산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의 민자사업 구간인 파주~서울역 구간이 오는 27일 개통식을 열고, 28일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철도교통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파주시가 ‘지티엑스시대’ 개막과 함께 도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지티엑스 시대의 개막은 ‘교통편의 증진’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고속 주행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수도권 도시와 서울이 사실상 동시간대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불러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눈부신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광역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대구의료원 통합난임치료센터를 2025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전문 진료와 맞춤형 치료 제공으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의료취약계층의 난임시술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대구시 난임지원 정책에 발맞춰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구의료원은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명존중센터 4층에 진료실·난자채취실·배아배양실·배아이식실·정액채취실·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초음파기기·
나주시가 고물가·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자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나주시는 18일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등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2025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앞서 지난 16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달라”며 분야별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방안을 각 부서에
포항시는 17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소통 간담회를 시청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날 업무협약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김성영 포항바이오산업협회장, 배영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유주연 포스텍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장, 백재현 한동대 생명과학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서 시는 한국바이오협회, 포항바이오산업협회, 포항테크노파크, 포스텍, 한동대 등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 개발과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협력에
포항역 동측 유휴부지 주차장 신설이 가시화되며 포항역 주차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재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8일 ‘포항역 복합공간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는 철도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에 따라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다.지난 9
경산시는 12월 21일 경주 The-K호텔에서 열린 ‘의약안전관리 시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상북도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안전한 의료제품 유통관리, 마약류 안전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교육, 폐의약품 회수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마약 없는 청정도시 경산, 함께 만들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실천적인 활동을 펼쳐 주목받았다.경산시는 경산청년새마을연대와의 불법 마약류 예방 홍보 및 폐의약품 수거 활동 협약 체결, 대학교 마약예방 서포터즈 운영, 제38회 세계 마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2025년도 예산이 1조 1,3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조634억원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기후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인구 위기 극복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분야별로는 ▲기후 위기 극복 및 녹색성장 929억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트럼프 백악관 재무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허드슨 베이 캐피털 매니지먼트 경제학자로 있는 스테판 미란을 경제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3일 보도했다.미란은 최근 블록웍스 포워드 가이던스 팟캐스트에 출연,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개혁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은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지구에서 암호화
식단, 운동 다 챙겼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면? 오늘은 식단과 운동만큼 중요한 다이어트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바로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자.운동은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이고, 잠은 칼로리를 안 쓰고 가만히 쉬는 것이니까 잘 시간도 아껴서 운동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체중 감량에서 식단이 80%, 운동이 20%인데,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단 55%, 수면 30%, 운동 15% 정도로 4:2: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다.스탠포드 의대의 2004년 연구에서 1024명을 분석
자연주의 화가 리정 작가는 오는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서울 아트쇼 2025'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에 리정 작가는 서울 코엑스 A홀 98 제이노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오토프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2월 23일 오후 8시경 제시된 '오토프로'관련 문제는 "오토프로X 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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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이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맞대응한다는 취지다.석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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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전문기업 오내피플이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지식재산 경영인증’은 지식재산 기본법 및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 자산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임을 인증하는 제도다.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활성화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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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설명서를 통해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가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우선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공공사 낙찰률이 상향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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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비상시국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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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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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국회서 ‘철도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 인프라 디지털트윈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디지털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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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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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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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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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 코앞' 화성시,
화성시가 20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최종 심사평가를 통과하며, 내년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안전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주관하는 안전 도시 인증 제도로, 도시의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과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현재 화성시 등 국내 30개 도시를 비롯해 전 세계 438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 취득을 준비해왔으며 그간 시민 안전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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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조직·인력운용 효율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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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3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직개편 △조직관리방식 △조직분석·진단 △기능인력 재배치 △조직혁신·효율화 등을 종합 평가해 25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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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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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화성시 병점동과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난 20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삼미천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의견이 반영돼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반영한 하천사업이다.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방을 높이거나 물길을 넓히는 등 치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도는 이번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 15억 원을 투입, 올해 2024년 3월 착공해 하천 연장 0.7㎞ 하천구간을 정비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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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49명을 모집한다.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은 참여자가 공공부문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직업역량을 강화해 민간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수원시는 2025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으로 36개 사업을 추진한다. ▲ 일자리 카운슬러 ▲ 일자리발굴단 운영 ▲ 창업지원 컨설턴트 ▲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 코디네이터 ▲ 미술관 홍보디자이너 ▲ 수원컨벤션센터 임대마케터 등 실무 경험·경력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취업 연계를 할 수 있는 일자리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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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행안부 2024년 주소정책 업무평가 '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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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2024년 주소정책 업무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소정보시설 관리와 확충, 사용자 중심의 홍보 및 교육, 스마트 주소정보 확대 구축 및 관리, 도로명주소 데이터 정비 등 종합평가를 통해 주소정책 업무 추진 성과를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