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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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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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고물가·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자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나주시는 18일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등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2025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앞서 지난 16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달라”며 분야별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방안을 각 부서에
대구광역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대구의료원 통합난임치료센터를 2025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전문 진료와 맞춤형 치료 제공으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의료취약계층의 난임시술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대구시 난임지원 정책에 발맞춰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구의료원은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명존중센터 4층에 진료실·난자채취실·배아배양실·배아이식실·정액채취실·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초음파기기·
인천광역시는 올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11월 말 기준 가입률 67.5%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평균인 34.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년도 대비 가입률이 38% 상승했으며 전국 순위는 8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화재보험 상품으로, 보장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공제 가입 시
영천시는 지난 16일 영천시 홍보 영상을 제작한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영천시장상을 수여했다.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는 9월부터 12월까지 ‘영천시 홍보’를 주제로 관학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지난 5일 ‘영천시 홍보 숏폼 영상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이번 발표회에서 2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영천시와 사랑에 빠진 이유’가 “트렌디한 영상 속에 영천의 매력을 가득 담았다”라는 평과 함께 최고점으로 금상을 받았으며, 뒤를 이어 ‘와인 계급 전쟁 흑백요리사’가 은상, ‘별이와 빛이가 사과합니다’가 동상으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신영호 의원과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
김해시는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어 예비비 투입으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3가지로 △연말연시 소상공인 특별대책 △물가안정 종합관리 △2025년 민생 지원사업 조기 집행 준비가 골자다. 먼저 시는 예비비 11억원을 긴급 투입해 100억 원 규모의 김해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19일 오전 9시부터 25일 자정까지 7일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비플페이, NH올
에이치투 인터렉티브는 세계적인 전략 게임 프랜차이즈 ‘시드 마이어의 문명 VII’ 한국어판을 오는 2025년 2월 11일에 PlayStation 5, Xbox Series X, Xbox One, Nintendo Switch 플랫폼으로 정식 출시할 예정이며, 12월 23일부터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문명 프랜차이즈의 7번째 메인 타이틀인 ‘문명 7’에서는 플레이어의 전략적 선택이 제국의 고유한 문화적 계보를 결정한다. 역사의 수많은
포스코그룹은 23일 내년 정기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임원인사다.포스코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은 슬림화하고 검증된 우수 인재를 중심으로 과감한 세대교체를 추진해 불확실한 경영여건을 돌파하고 소재 분야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이희근 포스코 설비강건화TF팀장은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됐다. 이 신임 포스코 대표이사는 전북대 금속학과를 졸업했으며 2018년 포항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과 2021년 포스코엠텍 사장
제주를 찾는 내국인관광객의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해외 주력시장인 중국인 관광객은 20~30대 비중이 70%를 웃도는 등 MZ세대 개별여행객이 대세로 자리잡은 추세다.관광객 구성 변화로 제주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나 소비액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제주 관광경기의 지속 성장을 위해 내.외국인 시장과 연령.계층별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한국은행 제주본부 박동준 팀장과 이유경 조사역은 23일 발간된 지역경제보고서 12월호에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관광경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 에
수면 전문 브랜드 ‘슬립부스터’가 허리 통증 및 수면 문제를 기반으로 연구한 매트리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슬립부스터는 IT스타트업 출신의 두 창업자가 직접 허리 통증 및 수면 문제를 겪으며 시작한 수면 전문 브랜드다. 최근 수면과 척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매트리스를 개발해 최적화된 매트리스를 선보였다.슬립부스터는 IT 스타트업 출신의 두 창업자가 만든 브랜드다. 다른 침대 브랜드와 달리 수면 후의 “에너지 넘치는 아침”을 만드는 것에 주목해 차별성을 보인다.슬립부스터 매트리스는 허리디스크와 불면을 경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매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된다. 육 의원은 그동안 주민과의
서울시의회는 2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에 의뢰했다.이번 과태료 부과 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 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
지난 한 해 제주지역에서 1만7000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 통계를 발표했다.작년에 도내에서는 2만1102개의 사업체가 설립된 반면, 1만7499개는 폐업을 했다.신생 사업체 비중을 보면 건설업 20%, 숙박·음식업 19.6%, 도·소매업 18.7%, 부동산업 14.9% 등의 순으로 높았다.반면, 소멸 사업체 비중은 도·소매업 20.7%, 숙박·음식
인천고등법원이 적기에 개원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고법은 지난 20일 공포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 3월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관련법에 내년 3월로 신설 시기를 명시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27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가 바뀌었다”며 "이처럼 늦어지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인천고법 신설·운영예산을 시일 안에 책정해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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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스레드, 사용자 수 3억명 돌파…일일 1억명 사용
메타 스레드의 사용자 수가 3억명을 돌파했다. 16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매일 1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는 이번 소식을 발표하며 "스레드의 강력한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레드는 지난해 하반기 1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11월 초에는 2억7500만명을 확보했다. 또한 애플은 2024년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테무에 이어 스레드가 2번째로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향후 몇 주
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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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도시 나무의 손실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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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ART WITH ADIEU 2024' 공연 성황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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