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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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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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의 민자사업 구간인 파주~서울역 구간이 오는 27일 개통식을 열고, 28일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철도교통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파주시가 ‘지티엑스시대’ 개막과 함께 도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지티엑스 시대의 개막은 ‘교통편의 증진’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고속 주행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수도권 도시와 서울이 사실상 동시간대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불러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눈부신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는 2024년 10대 뉴스를 발표하며 1위로 ‘구미대표축제, 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낭만야시장 개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올해 주요 시정 30개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시 홈페이지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1,657명이 참여해 총 5,237표를 투표했다.1위에 오른 ‘구미대표축제, 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낭만야시장 개최’는 총 484표를 얻으며 구미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 축제들은 60만 명 이상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미가 축제 도시로
대구광역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대구의료원 통합난임치료센터를 2025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전문 진료와 맞춤형 치료 제공으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의료취약계층의 난임시술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대구시 난임지원 정책에 발맞춰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구의료원은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명존중센터 4층에 진료실·난자채취실·배아배양실·배아이식실·정액채취실·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초음파기기·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신영호 의원과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
김해시는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어 예비비 투입으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3가지로 △연말연시 소상공인 특별대책 △물가안정 종합관리 △2025년 민생 지원사업 조기 집행 준비가 골자다. 먼저 시는 예비비 11억원을 긴급 투입해 100억 원 규모의 김해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19일 오전 9시부터 25일 자정까지 7일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비플페이, NH올
인천광역시는 올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11월 말 기준 가입률 67.5%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평균인 34.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년도 대비 가입률이 38% 상승했으며 전국 순위는 8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화재보험 상품으로, 보장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공제 가입 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23일 철강, 이차전지 등 그룹 계열사 7곳의 대표를 교체하는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장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조직 안정에 주력하는 첫 인사를 실시했으나, 그룹 핵심인 철강과 미래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차전지 등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전면 쇄신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된다.포스코그룹은 이날 조직 슬림화와 세대 교체를 키워드로 하는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로 전체 임원 규모의 15%가 축소됐고, 1963년생 이전 임원은 경영 일
태백소방서는 23일, 태백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태백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지원사 50여명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CPR 교육 ▲겨울철 각종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홍보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자동소화패치 부착 안내 등이다.지난 13일에도 태백노인복지센터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외 농공·산업단지 내 찾아가는 화재예방 현장지도 특수시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이재동 서장은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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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음성군새터민협회는 지난 21일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고향에 있는 부모형제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망향제를 진행했다고
환경재단이 에쓰-오일과 함께 진행한 제12기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활동이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열린 동계캠프와 수료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환경재단은 에쓰오일과 함께 천연기념물 보호와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지킴이단은 △보호단체 활동 지원 △에쓰오일 임직원 및 가족 봉사활동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은 미래 세대의 환경 리더십을 강화하고, 천연기념물 보호의
도시 나무의 손실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는 생태계 파괴가 소외된 지역 사회에 불균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도시 나무 덮개가 도시 거주자에게 다양한 환경적, 심리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유타 대학교 사회 과학자들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도시 나무는 교육 성과를 강화할 수 있으며, 나무의 손실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경제학 교수 알베르토 가르시아는 북미에 에메랄드 애쉬 보어(ash borer, 나무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서울시설공단과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맺고 노후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급증하는 도로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출범한 산·학·민·관 공동협력기구로, 서울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서울대학교,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7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경기도는 서울시설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공동협력기구가 된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도로인프라 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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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나주시, 연말 맞아 잇따른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눈길’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아로마라이프와 디투엔지니어링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아로마라이프는 2008년에 창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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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행안부 2024년 주소정책 업무평가 '우수기관'
전남 고흥군은 2024년 주소정책 업무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소정보시설 관리와 확충, 사용자 중심의 홍보 및 교육, 스마트 주소정보 확대 구축 및 관리, 도로명주소 데이터 정비 등 종합평가를 통해 주소정책 업무 추진 성과를 평
"상지대 한의학과, 창업으로 빛나다" 김지연 학생 장려상 수상
상지대 한의학과 김지연 학생이 ‘2024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3기’ 최종성과공유회에서 ‘음파음파’ 팀으로 장려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상했다.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전국 5개 권역의 거점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가 육성 사업으로, 거점대학 우수 팀 62팀 중 최종 15개 팀이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행사는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언더독스가 운영하며, 지역 창업 인프라 구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음파음파’ 팀의 김지연 학생은 AI 진료 보조를 지원하는 한의
노관규 순천시장 "내년 예산 신속 집행…지역 경제 활성화 최우선"
전남 순천시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민생안정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2025년 예산 신속집행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강화 등을
강원 장애인 체육인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 열려
강원특별자치도가 23일 오후 5시, 춘천 스카이컨벤션 웨딩홀에서 2024 장애인 체육인의 밤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장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신경호 도 교육감, 도장애인체육회 임원, 선수, 지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표창, 2024 장애인 체육상 등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도장애인체육회는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17회 파리패럴림픽, 아
여수시, 조직·인력운용 효율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전남 여수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3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직개편 △조직관리방식 △조직분석·진단 △기능인력 재배치 △조직혁신·효율화 등을 종합 평가해 25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