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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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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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어 예비비 투입으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3가지로 △연말연시 소상공인 특별대책 △물가안정 종합관리 △2025년 민생 지원사업 조기 집행 준비가 골자다. 먼저 시는 예비비 11억원을 긴급 투입해 100억 원 규모의 김해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19일 오전 9시부터 25일 자정까지 7일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비플페이, NH올
나주시가 고물가·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자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나주시는 18일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등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2025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앞서 지난 16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달라”며 분야별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방안을 각 부서에
부산시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상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회가치경영 역량 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정현민 부산상의 부회장, 서성규 중진공 제조혁신처장을 비롯해 상생협력모델 참여 원청 기업인 ▲고려제강㈜ ▲㈜비엠티 ▲㈜코렌스이엠 ▲㈜테크로스, 4개 사와 기업별 세 곳의 협력기업 등 총 16개 기업을 포함, 80여 개의 기업이 참석했다.이번 결과보고회는 올해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신영호 의원과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
구미시는 2024년 10대 뉴스를 발표하며 1위로 ‘구미대표축제, 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낭만야시장 개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올해 주요 시정 30개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시 홈페이지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1,657명이 참여해 총 5,237표를 투표했다.1위에 오른 ‘구미대표축제, 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낭만야시장 개최’는 총 484표를 얻으며 구미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 축제들은 60만 명 이상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미가 축제 도시로
대구광역시는 광역시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대구시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관리하던 대구시 중대재해 대상 시설 및 사업장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표준화된 시스템에 저장·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앞으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구시 소관 시설물 및 사업장, 도급·용역·위탁사업과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사항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최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규정을 찾아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만약 그 규정이 위헌·위법하다면 결의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 경젱력 제고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했다.‘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조공법인 종합경영평가’는 전년 연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전국 조공법인의 경영현황 전반
진주시가 21일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 남측광장에 조성된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의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장식은 내빈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식후 행사로 부산, 경남의 피겨 꿈나무들이 아이스쇼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특히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겨울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된 하모와 아요 포토존도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총면적 1915㎡ 규모의 야외스케이트장은 아이스링크와 아이스튜브슬라이드로 구성되어 다양한 동계스포츠를 즐길 수
평소 건강미 넘치는 매력을 보이는 안지현 치어리더의 모습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안지현 치어리더는 지난 겨울 SK나이츠, 현대건설의 치어리더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만 TSG 호크스 치어리더팀의 트레이너로 합류, 치어리더 육성을 지휘하고 있기도 하다. 활동의 무대를 대만으로 옮긴 후 개인의 SNS를 통해 근황을 알리고 있는 그녀는 국내에 있을 때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다 좋은 성과를 얻는 기회가 되길 기대 한다.
‘청춘1장 -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 ‘창작 국악 그룹 - 창작 아티스트 오늘’ 편이 12월 21일 오후 2시 10분에 EBS 1TV에서 방송된다.‘청춘1장’은 청년 아티스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9년째 운영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청년 아티스트들이 전문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데뷔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청년 아티스트들에게 방송 데뷔 무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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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퓨얼셀파워BU 사업 양수…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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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국회서 ‘철도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 인프라 디지털트윈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디지털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 美 바이오텍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투자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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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내년 예산 신속 집행…지역 경제 활성화 최우선"
전남 순천시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민생안정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2025년 예산 신속집행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강화 등을
고창군, 4분기 농업정책자문단 간담회… 주요 농정 현안 논의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주요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2024년 4분기 농업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농업 관련 부서장과 12명의 농업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고창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성과 보고 ▲농촌
태백소방서, 겨울철 노인돌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태백소방서는 23일, 태백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태백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지원사 50여명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CPR 교육 ▲겨울철 각종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홍보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자동소화패치 부착 안내 등이다.지난 13일에도 태백노인복지센터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외 농공·산업단지 내 찾아가는 화재예방 현장지도 특수시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이재동 서장은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창군, 주민들이 공존하는 습지 도시 지역관리위원회 개최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 유산인 습지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주민들과 공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지역관리위원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지역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습지 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고창군을 비롯한 전북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관련
"상지대 한의학과, 창업으로 빛나다" 김지연 학생 장려상 수상
상지대 한의학과 김지연 학생이 ‘2024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3기’ 최종성과공유회에서 ‘음파음파’ 팀으로 장려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상했다.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전국 5개 권역의 거점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가 육성 사업으로, 거점대학 우수 팀 62팀 중 최종 15개 팀이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행사는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언더독스가 운영하며, 지역 창업 인프라 구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음파음파’ 팀의 김지연 학생은 AI 진료 보조를 지원하는 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