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보증금 돌려줄게”...임차인 속인 30대 실형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받은 뒤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의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중 3500만원에...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받은 뒤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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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오는 2030년까지 시민들이 인천 앞바다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 너무 더디다. '시민과 바다를 잇다'란 핵심 가치와 '2030 인천 바다이음'으로 미래 비전을 설정한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해양도시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시가 2021년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을 세운 지 3년이 지났지만, 달성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는 수립한 39개 사업 가운데 12개를 이달 중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이후 처음으로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기도는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경제 3법' 입법은 경기도 최대 핵심 현안이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개원한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시원찮아서다. 다급해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주 다시 한 번 국회를 찾아 '경제 3법' 조속 입법을 호소했다.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며 갈급함을 강조한 것이다.지난 6월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이보다 열흘 전 5월24일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40여 명과 만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21일 의정부시 용현동 527-1 일대 새 둥지를 틀었다.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는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세에 대응해 작년 1월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 시는 발 빠르게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의정부 이전을 제안했다.이후 LH는 여러 후보지 중 경기북부의 행정, 문화, 교통 등의 중심지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의정부를 최종 낙점, 지난해 4월 시와 ‘지역상생발전 및 사옥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업무협약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전 관련 실무자 회의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하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7월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제정에 따른 것이다. 도 조례로 위임된 ▲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 총괄사업 관리자의 업무 ▲ 노후계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가 한국 판매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베트남, 태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매출을 4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쇼피는 27일 한국 법인 설립 5주년을 맞아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쇼피는 2016년부터 국가간거래 사업을 시작, 2019년 한국 법인인 쇼피코리아를 설립했다. 쇼피코리아는 쇼피의 한국 직접판매 사업부다.쇼피는 9억명 인구의 동남아 및 중남미 11개 국가에 진출해 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뮌헨 공과대학 과학자들이 기후 전환점을 조기에 감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녹색 사하라의 붕괴에 대한 이해 지구의 기후 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 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뮌헨 공과대학과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제 이러한 전환점을 미리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원들은 과거 가장 심각했던
CFK는 27일 닌텐도 스위치 전용 '길고양이 이야기: 야옹야옹 에디션'을 발매했다. 이 작품은 삐요스튜디오가 개발한 어드벤처 게임 '길고양이 이야기' 시리즈의 합본 패키지다. 국내와 아시아 지역 유통은 H2인터렉티브가 맡았다.이 시리즈는 길 고양이를 소재로 이유 없는 학대, 무분별한 도움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갈등을 비롯해 동물에 대한 지식 부재, 책임감 회피 및 유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시리즈 첫 타이틀 ‘길고양이 이야기’는 모바일, 스팀, 닌텐도 스위치 등으로 발매됐으며 ‘2019 메이드 위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2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LG트윈스와의 주중 3연전 중 마지막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친 좌완 이승현의 활약에 힘입어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2연패에서 탈출했다.이날 승리를 거둔 삼성은 다시 2위 자리를 되찾았다.삼성은 1회초 선두타자 김지찬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후 도루를 시도 무사 2루 득점권 찬스에서 김헌곤-구자욱- 맥키넌이 땅볼로 물러나면서 선취점 획득에 실패했다.2회초 삼자범퇴에 그쳤던 삼성 타선은 3회초 이재현이 선두타자로 나서 안타를 치며 출루했지만 김동진이 병살타로 물러났다.이후
차세대 입력기기와 게이밍기어 및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선두주자이자 PC하드웨어 제조 및 커스텀 수랭과 AI 딥러닝 서버 등 하이엔드 PC를 제작하는 몬스타주식회사에서 에버글라이드사의 신규 래피드트리거 키보드인 'SU68'의 예약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예약판매는 몬스타기어 공식홈페이지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예약판매 시작일은 7월 1일 18시부터 시작한다. 색상은 실버색상만이 1차 예약판매로 진행된다고 알렸다. 수량과 가격은 아직 미정이고 7월 1일날 시작하는 1차 예약 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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