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보증금 돌려줄게”...임차인 속인 30대 실형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받은 뒤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의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중 3500만원에...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받은 뒤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의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중 3500만원에...
폭력이라는 말, 들으면 몸부터 아프다. 전율이 몸을 꿰뚫고 지난다. 온몸에 각목과 못이 박힌 조각으로 시대를 형상화했던 흑역사가 남긴 상흔이다. 그 '폭력'이 학교의 일상을 지배한다. 교육 문제를 압도하는 이슈가 학교폭력이다. 학교와 폭력이라는 두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낸 신조어인데 출발부터 과했다. 국가폭력이 국가가 개인에게 가한 행위를 지칭하듯 학교폭력은 학교 시스템이 권한을 악용해 가해자가 될 때 한정해 사용해야 했다.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가 속한 공간을 특정할 뿐 책임 주체를 감춘다. 단어부
인천시의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오는 2030년까지 시민들이 인천 앞바다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 너무 더디다. '시민과 바다를 잇다'란 핵심 가치와 '2030 인천 바다이음'으로 미래 비전을 설정한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해양도시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시가 2021년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을 세운 지 3년이 지났지만, 달성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는 수립한 39개 사업 가운데 12개를 이달 중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제9대 인천시의회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시금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장직을 두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후폭풍이 '상임위원장'으로 번졌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각각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정리에 나선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다.국힘 내부에서는 하반기 '상임위원장'에 복수의 지원자가 나오면서 경선이 예고됐다.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가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빨리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구 내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64곳의 2600만여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지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상태다. 공모에 응모하려면,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한다.이번 3차 공모는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의 '4자 협의체'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2021년 1차와 2차 공모 때에도 응모 지자체는 없었
▶노동공제회 인천지회 창립 ▶신익희 국회의장 덕적 용유도 순시 ▶육군 경기지구 정훈관현악단 발족 ▶중공납치 취성호 인천 귀항 ▶부평역-굴다리 간 도로포장 준공 ▶부평자유시장 개설 ▶주안역 광장에 지하상가 조성 내인가 ▶제25회 전주대사습놀이 무용부문장원 인천 조진숙 ▶문화관광부 월미관광특구 지정 ▶강화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2020한강하구평화 컨퍼런스'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지난 28일 오후 전 국민의 마음멘토로 맹활약중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제4회 공직자 열린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마음의 지혜’란 주제로 진행됐다.김경일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건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시간이 흘러도 큰 행복은 기록하지 않아도 떠오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작고 소소한 행복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진다”면서 “먼 훗날 이 작은 행복이 어떤 힘든 시련이 닥칠지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상호 연구위원은 최근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수록했다.분석에 따르면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가 인구 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다.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 값은 0.59로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10번째로 소멸 위험이 높았다. 전남이 0.329로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높았고, 세종이 1.113으로 가장 낮았다.지방소
우리은행이 지난 28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삼성화재와 ‘상생금융 실천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협약식은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과 삼성화재는 신규 보험상품과 이벤트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함께 참여한다.먼저 우리은행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민생금융 지원을 위한 상생지원금 50억원을 마련해 삼성화재의 ‘우리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갤러리몸 서울 연남에서 이경희 작가 초대전 '달의 기억-달항아리展'이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열린다. 올해 9월 말 두바이 아트페어 전시도 앞두고 있는 다양한 기억 속의 달항아리를 미리 만나볼 수 있디. 7월 1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갤러리 김손비야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오픈 도슨트도 있다. 이후 도슨트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한다. 갤러리몸 대표 김손비야의 아트가이드이경희 작가의 작업은 달의 기억에 관한 소소한 보고서에요. 중년 작가의 어린시절에는 어머니께서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을 향해 가정의 건강과 복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충북대학교에서 2박3일간 진행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캠프는 캠코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대학생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국유 유휴건물의 지역사회 맞춤 공간 조성방안 △캠코 충북지역본부 사옥 내 공유·개방 공간의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두 가지다.참여 대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공모과제 대상지 현장을 탐사하는 시간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단 한자리도 얻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광명시 경제문화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바꾸려던 계획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28일 성명서를 내고 무소속 시의원과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나섰다.경제문화국은 박 시장이 추진하려다 3차례나 의회에서 부결된 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센터 설립을 주관하는 곳이다. 이를 현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로 옮기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국힘이 합의한 것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시장을 편들기 위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시민을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與 당권도전 원희룡 "영남 신뢰부터 확보…당 구심점 세우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영남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의 구심점을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권 재창출의 길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의 문
영월군, 행정 전화번호 체계 전면 개편...행정서비스 효율성 기대
영월군은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그동안 영월군은 직원 개인에게 고유 행정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되면 전화번호도 함께 변경되어 현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 전화를 여러 번 전환하거나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에 영월군은 담당업무 고정 행정 전화번호 체계로 부서별 행정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전화가 변경됨에 따라 인사이동 후 업무 담당 직원에게
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국민의힘 당 대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4명 출사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
최신기사
성북구의회, 제30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성북구의회가 지난 27일자로 25일간의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끝마쳤다. 6월 3일부터 시작된 정례회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고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 및 사업의 적정성을 두루 살폈다.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인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인순 의원은‘공개금지 금연 구역 지정 등 제안’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양평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양평군의회는 6월 28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선출로 의장에는 황선호 의원, 부의장에는 오혜자 의원이 선출되었다.이번 선출은 재적인원 7명 중 출석 인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다.이날 의장으로 당선된 황선호 의원은 “임기 동안 화합과 협치, 소통을 기본으로 의장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열정과 헌신으로 수행할 것이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능률적이고 성숙된
수원, 관내 배터리공장 안전관리실태 긴급 점검
수원시가 관내 일차전지·축전지·이차전지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이후 이재준 수원시장은 “관내 모든 배터리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안전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고, 수원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수원에 공장등록 된 축전지 제조업체 6개 사를 방문해 안전 점검을 했다. 또 수원소방서와 함께 소방서 단속 대상 업체 3개소를 점검했다.‘배터리 제조시설 화재 관리카드’를 활용해 생산 품목·공정, 위험 지역, 위험물, 화재진압 방법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소방시설, 피난·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을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29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월드컵 열기로 한창 달아올랐던 그때, 우리 연평의 용사들은 NLL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순국 영웅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참수리 357호정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지금 한반도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각종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불
강북,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34년 만에 결실
강북구는 6월 27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7,000㎡에서 2,352,498㎡로 감소된다. 이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를 해제한 것으로, 감소된 면적은 1,204,502㎡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20m로 제한하고 있던 건축물 높이 규제가 28m 이하로 높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