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보증금 돌려줄게”...임차인 속인 30대 실형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받은 뒤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의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중 3500만원에...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받은 뒤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의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중 3500만원에...
▶노동공제회 인천지회 창립 ▶신익희 국회의장 덕적 용유도 순시 ▶육군 경기지구 정훈관현악단 발족 ▶중공납치 취성호 인천 귀항 ▶부평역-굴다리 간 도로포장 준공 ▶부평자유시장 개설 ▶주안역 광장에 지하상가 조성 내인가 ▶제25회 전주대사습놀이 무용부문장원 인천 조진숙 ▶문화관광부 월미관광특구 지정 ▶강화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2020한강하구평화 컨퍼런스' 개최
경기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년도 학석사 연계 ICT 핵심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됐다.25일 경기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PBL 기반 연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통해 실전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ICT 석박사 융합 연구인재 양성을목표로 하며, 올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5년간 국비 11억2천5백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경기대는 ‘ICT 융합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K-안전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컴퓨터과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오는 28일까지 지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통합 캠페인’을 운영한다.‘학교폭력 제로센터 통합 캠페인’은 동두천·양주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이 유관기관 협의체와 협력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예방과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전문 인적 자원의 협력을 통해 ‘소통이 불통이 되면 고통이 된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운영, 학교폭력 제로 댄스챌린지를 통해 교육 주체들의 참여와 긍정적 소통 문화를 확대했다.교육지원청은 통합 캠페인 운
제9대 인천시의회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시금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장직을 두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후폭풍이 '상임위원장'으로 번졌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각각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정리에 나선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다.국힘 내부에서는 하반기 '상임위원장'에 복수의 지원자가 나오면서 경선이 예고됐다.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인천시의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오는 2030년까지 시민들이 인천 앞바다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 너무 더디다. '시민과 바다를 잇다'란 핵심 가치와 '2030 인천 바다이음'으로 미래 비전을 설정한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해양도시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시가 2021년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을 세운 지 3년이 지났지만, 달성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는 수립한 39개 사업 가운데 12개를 이달 중
서귀포시 지역 해수욕장이 7월 1일 개장한다. 중문색달ㆍ표선ㆍ화순금모래ㆍ신양섭지 해수욕장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서귀포시는 최근 여름철 무더위 일수 증가와 여행ㆍ레저문화 활성화 등으로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민간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했다.또 해수욕장마다 행정ㆍ소방ㆍ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위험 상황 발생 대비 각 기관ㆍ업무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와 함께 피서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들이 해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자 등이며,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10월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28일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중앙경로당을 방문, 동부경찰서 교통계에서 직접 제작한 형광안전조끼를 배부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야간·심야시간대 도로 보행시 돌발적인 사고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시인성이 강화된 형광안전조끼를 제작해 배부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 보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 대상 형광안전조끼 배부하는 등 교통안전물품을 배부하고,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교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도가 1년 8개월만에 318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도 선포 이후 주요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 2024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김태흠 지사는 2022년 10월 특별도 선포 이후 ‘탄소중립경제로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힘쎈충남 실현’을 위해 5대 부문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탄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지난 28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이 동참했다.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의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조치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이번 행정소송을 주도한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당장 7월 8일 자로 재산관리과를 우선 이전하기로 계획한 만큼 돌
경기도교육청이 상반기 지역맞춤 공유학교의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2025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반기 지역맞춤 공유학교 성장나눔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7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1박 2일로 진행된다. 경기도 31개 시군 공유학교 업무 담당자, 도교육청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광동 프릭스가 'e스포츠 월드컵' 배틀그라운드 종목 한국 예선전 첫 날을 선두로 마치며 출전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29일 글로벌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월드컵'의 'PUBG: 배틀그라운드' 종목 한국 예선전 1라운드 1일차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한국 예선전은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총 24개팀이 참여한다. 1라운드에서는 한국 12개 프로팀과 아마추어 리그 'PUBG 레벨업 시리즈: 컵' 주차별 1위 4개팀이 참여해 승부를 펼친다. 상위 8개 팀은 파이널에 진출하며, 하위 8개 팀은 2라운드에서 부활을 노린다.광동 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제철진미 제로딜" 관련 퀴즈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일요일인 6월 30일 낮 12시경 제시된 '제철진미 제로딜'관련 문제는 "제철진미 경북 햇 신비복숭아 2kg 산지직송이 소비자가 24,900원 제로딜가 0000원 무료배송 으로 진행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99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6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
민선8기 이민근 안산시장이 취임한 지 3년 차를 맞았다.지난 2년은 정책 현장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고, 안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분주하게 채웠다는 게 이민근 시장의 소회다.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이 시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의 비전 달성을 공고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이 시장은 취임 이후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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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신 티아라 효민. 서머퀸 등극.
효민은 20일 오전 "The one and only swimsuit!"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티아라 출신 효민이 남다른 몸매를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 속 효민은 오프숄더 수영복을 입고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과거 티아라 소속이었던 효민은 현재도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방문 ‘2024 찾아가는 발레엿보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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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회원 수 격감 … 보훈단체 존폐 위기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與 당권도전 원희룡 "영남 신뢰부터 확보…당 구심점 세우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영남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의 구심점을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권 재창출의 길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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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굿뜨래몰, 2년 연속 대상 쾌거
부여군의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굿뜨래몰”이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년 국가서비스대상’ 농특산물 쇼핑몰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산업별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은 서비스 기업과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서비스 가치, 고객만족,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 항목들을 평가해 각 부문별 우수 서비스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굿뜨래몰’은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 승인 농식품과 기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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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휴ㆍ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축산물 판매 영업장을 정리한다고 30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정리는 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서귀포시는 올해 사전조사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영업장 10개소를 파악했으며 실제 미운영 영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영업자의 사업자 말소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말소 사실이 확인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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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군사도시로서의 지역 정체성과 독창성 확립을 위해 추진해 온 ‘계룡병영체험관 야외전시 군사재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8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군사재 조성공사는 신도안면 남선리에 소재한 병영체험관 야외공간에 도비 1억 원, 시비 6억 원 등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23년 11월 착공, 육·해·공군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군수품 6종을 지원받아 누구나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개방형 전시공간으로 조성했다.이응우 시장, 이재운 충남도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 軍 관계자 등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