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방건설에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20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의 장점을 융합해 출시한 도심형 하이브리드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중국 대륙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골프존은 골프존이 만든 세계 최초 도심형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 정부·골프계·언론으로부터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시티골프 사업확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시티골프는 세계 최고 수준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과 필드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도심에서도 필드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시흥시가 25일 박영덕 안전교통국장 주제로 다가오는 해빙기를 맞아 ‘2025 해빙기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를 해빙기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 시설 점검, 포트홀 정비, 도로 환경 개선을 집중 추진하며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일상 속 포트홀 대응을 강화와 시민 안전 확보,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옹벽‧석축 16개소, 건설 현장 16개소,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 34개소, 기타 노후시설 11개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20점 이상 높은 점수 획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에 선정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기업 눈높이에 맞는 개방·품질·활용 노력을 평가하는 체계다.평가는 5개 영역(개방·활용, 분석
바인그룹이 청소년들의 자기성장을 돕기 위해 '위캔두 온라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예비 초등학교
부여군은 2025년 3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를 소득기준 제한 없이 확대하여 지원한다.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액 군비를 들여 두텁게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군은 그동안 치매치료관리비를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환자에게만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여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치매환자 누구에게나 지급한다.지원내용은 치매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치매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으로, 매월 3만 원, 연간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한은은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0.4%포인트를 낮췄다.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4%p 이상 조정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이듬해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p 낮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경제 심리 위축,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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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방산기업 주가 '거침없는 우상향'
경남 도내 방산기업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지난해 역대급성장세를 이뤄낸 데다 올해도 호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42.5%, 영업이익은 190.2% 증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2월 초만 해도 40만 원 언저리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사회의 관심, 생명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생소한 병명, 사회의 소극적 대처. 그렇게 생명은 가픈 숨을 쉬어간다. 그러나 사회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포기하려는 환우의 손길을 잡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란 주제의 더불어민주당 제9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는 우리가 놓
신흥 시장서 불붙은 스테이블코인…美 규제 속도 낸다
신흥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신흥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사례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해외 송금 및 무역 결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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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대폭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보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늘려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미혼청년까지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군지회, 정화활동 펼쳐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군지회는 지난 21일 예당호 일대에서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수변정화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한파 속에서도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과 유족이 힘을 모아 수중 생활폐기물과 부유물 등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참가자들은 수중은 물론 수변 및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함께 수거하는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했다.신보선 예산군지회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일반 주민이 하기 어려운 수중 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정화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예당호의
부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부여군은 2025년 3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를 소득기준 제한 없이 확대하여 지원한다.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액 군비를 들여 두텁게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군은 그동안 치매치료관리비를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환자에게만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여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치매환자 누구에게나 지급한다.지원내용은 치매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치매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으로, 매월 3만 원, 연간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계룡, 우리쌀 활용한 어린이요리교실 운영
계룡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계룡시 지역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요리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어린이요리교실은 제과제빵과 관련된 직업이야기와 우리쌀을 활용한 바람떡과 도넛 만들기 실습 등으로 진행됐으며,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제과제빵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센터 관계자는 “우리쌀을 활용한 어린이요리교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 조짐...악덕 임대업자 측 최소 270세대 소유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