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부동산 허위등기 처벌법 발의
위조 서류 제출 등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세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3일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3일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 80만평을 미래 도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19일 발표했다.송도유원지는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사랑받았으나 유원지 기능 상실, 일부 해제 지역의 관리 방안 부재, 주요 개발 사업의 장기 지연 등으로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의 체계적 개발과 바이오·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했다. 그러나 높은 조성 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18일 6차선으로 확장 개통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확장 구간은 수정구 단대동 닭죽촌 입구에서 중원구 금광동 황송터널까지 총 3.0km 구간으로 사업비 1560억원이 들어갔다.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보도 육교 1개소, 지하 터널 4개소, 교차로 정비 5개소 설치 등을 새로 설치해 시민들의 교통 여건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2013년 착공 후 수년간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석유공사는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 시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 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20일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했다.시추 작업은 앞으로 약 40~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추 작업이 끝난 뒤에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인천시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경제 규모 또한 2023년 117조원를 기록하여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켰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다.이는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이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1.4%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성장은 인천의 경제 규모와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며 2025년 사업 예산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182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64억 원 증가한 규모로, 전국 국비 배정액 311억 원의 58%에 해당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개 시․도에 대한 2025년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의 예산 배정을 위해 △시도별 예산 수요 △평균 국비 집행 실적 △원예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를 종합 평가했다.평가 결과 제주도가 국
제주시지역에서 양배추가 본격 출하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보다 가격이 갑절이나 올라 모처럼 농가에서 웃음꽃이 폈다.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주산지에서 양배추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이날 서울 가락시장에서 양배추 한 망 도매가격은 1만3764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배 상승했다.제주시는 출하 초기 생산량이 많지 않은 점과 최근 타 지역의 폭설 피해에 따른 채소값 상승에 힘입어 제주산 양배춧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제주도에 따르면 2024~2025년산 양배추 재배면적은 1784㏊으로 전망했다.김완근 제주시장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 누락 사례 7357건을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도는 매년 과제 선정을 통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
경남·울산기자협회가 여론조사기관 KSOI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울산과 경남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20일 조사한 결과,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합법적인 계엄 조치라는 의견은 30.2%에 그쳤고,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8.4%에 불과했다. 즉, 경남과 울산 시도민 65.2%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기관과 단체, 담당부서가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내 창업지원기관, 단체, 담당부서 등 36명이 참석해 제주 창업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는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제주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 권익대 한국평가데이터 개인CB사업부장의 ‘빅데이터 기반 제주특별자치도 창·폐업분석’ 주제발표 후 오영훈 지사
인천시가 올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분야 공모사업에서 뉴빌리지 2곳과 혁신지구 1곳이 선정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458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사업인 뉴빌리지 공모에서 부평구 일신동과 남동구 간석3동, 기존 사업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서 계양구 작전역세권이 각각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지난 2017년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효과 미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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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나주시, 연말 맞아 잇따른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눈길’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아로마라이프와 디투엔지니어링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아로마라이프는 2008년에 창업한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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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퓨얼셀파워BU 사업 양수…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DMI는 20일 ㈜두산 퓨얼셀파워BU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CP와 DMI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해 왔다. PEMFC는 ▲빠른 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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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경남관광종합계획을 통해 미래 관광 목표를 제시하고, 권역별 관광개발 로드랩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도는 지난 9월, 동북아 복합휴양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경남관광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남해안권, 지리산권, 낙동강권을 관광벨트로, 동부·서부권은 역사·문화 관광권역으로 추진하는 등 총 157개 관광개발 사업에 45조8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경남도는 올해 관광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열린관광지 조성,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