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부동산 허위등기 처벌법 발의
위조 서류 제출 등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세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3일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3일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 80만평을 미래 도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19일 발표했다.송도유원지는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사랑받았으나 유원지 기능 상실, 일부 해제 지역의 관리 방안 부재, 주요 개발 사업의 장기 지연 등으로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의 체계적 개발과 바이오·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했다. 그러나 높은 조성 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한국과 미국이 원전 R&D 협력 및 수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세계 원전 시장을 동반 점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체코 원전 수주 진행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현황을 묻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제조와 기술 개량은 우리나라가, 원천기술과 거버넌스는 미국이 주관하도록 하는 중장기적 협업을 통해 한미가 동반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이어가며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해양진흥공사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친환경 대응' 특별 성금을 전달하고 나눔명문기업 '실버등급' 승급식을 가졌다.2019년 출범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은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누적 기부 금액에 따라 각각 ▲그린 ▲실버 ▲골드 등급으로 분류한다.해양진흥공사는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석유공사는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 시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 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20일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했다.시추 작업은 앞으로 약 40~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추 작업이 끝난 뒤에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건설업계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설명서를 통해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가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우선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공공사 낙찰률이 상향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저가
에이치투 인터렉티브는 세계적인 전략 게임 프랜차이즈 ‘시드 마이어의 문명 VII’ 한국어판을 오는 2025년 2월 11일에 PlayStation 5, Xbox Series X, Xbox One, Nintendo Switch 플랫폼으로 정식 출시할 예정이며, 12월 23일부터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문명 프랜차이즈의 7번째 메인 타이틀인 ‘문명 7’에서는 플레이어의 전략적 선택이 제국의 고유한 문화적 계보를 결정한다. 역사의 수많은
포스코그룹은 23일 내년 정기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임원인사다.포스코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은 슬림화하고 검증된 우수 인재를 중심으로 과감한 세대교체를 추진해 불확실한 경영여건을 돌파하고 소재 분야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이희근 포스코 설비강건화TF팀장은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됐다. 이 신임 포스코 대표이사는 전북대 금속학과를 졸업했으며 2018년 포항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과 2021년 포스코엠텍 사장
제주를 찾는 내국인관광객의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해외 주력시장인 중국인 관광객은 20~30대 비중이 70%를 웃도는 등 MZ세대 개별여행객이 대세로 자리잡은 추세다.관광객 구성 변화로 제주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나 소비액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제주 관광경기의 지속 성장을 위해 내.외국인 시장과 연령.계층별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한국은행 제주본부 박동준 팀장과 이유경 조사역은 23일 발간된 지역경제보고서 12월호에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관광경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 에
수면 전문 브랜드 ‘슬립부스터’가 허리 통증 및 수면 문제를 기반으로 연구한 매트리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슬립부스터는 IT스타트업 출신의 두 창업자가 직접 허리 통증 및 수면 문제를 겪으며 시작한 수면 전문 브랜드다. 최근 수면과 척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매트리스를 개발해 최적화된 매트리스를 선보였다.슬립부스터는 IT 스타트업 출신의 두 창업자가 만든 브랜드다. 다른 침대 브랜드와 달리 수면 후의 “에너지 넘치는 아침”을 만드는 것에 주목해 차별성을 보인다.슬립부스터 매트리스는 허리디스크와 불면을 경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매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된다. 육 의원은 그동안 주민과의
서울시의회는 2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에 의뢰했다.이번 과태료 부과 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 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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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창녕군립수영장, 가족과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4일 창녕군립수영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생존수영 교실은 만 4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총 26명을 모집하여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가족들은 기본 안전 지식과 물 적응, 기초수영, 심폐소생술 등 생존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실습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수업에 참여한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아이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신용곤 이사장은
국가철도공단, 국회서 ‘철도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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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구군위군향우회는 지난 22일 군위군 부계면 소재의 성바오로 안나의집과 청소년의집을 방문해 약 90여 명의 어르신과 청소년들에게 직접 만든 짜장면을 대접하며 사랑과 온정을 나눴다.이번 봉사활동에는 향우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지역사회에 따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