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부동산 허위등기 처벌법 발의
위조 서류 제출 등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세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3일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3일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
고양시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일산 지역 내 도시 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저류지를 활용해 수변 공원을 만들고 자연 흙길 조성으로 맨발 걷기 환경을 확대했다. 또 어린이 공원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체육 공원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동환 고양시장은 18일 "고양시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한 277개 도시공원이 곳곳에 힐링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원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석유공사는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 시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 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20일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했다.시추 작업은 앞으로 약 40~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추 작업이 끝난 뒤에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18일 6차선으로 확장 개통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확장 구간은 수정구 단대동 닭죽촌 입구에서 중원구 금광동 황송터널까지 총 3.0km 구간으로 사업비 1560억원이 들어갔다.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보도 육교 1개소, 지하 터널 4개소, 교차로 정비 5개소 설치 등을 새로 설치해 시민들의 교통 여건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2013년 착공 후 수년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이어가며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해양진흥공사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친환경 대응' 특별 성금을 전달하고 나눔명문기업 '실버등급' 승급식을 가졌다.2019년 출범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은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누적 기부 금액에 따라 각각 ▲그린 ▲실버 ▲골드 등급으로 분류한다.해양진흥공사는
밀양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응해 '민생안정 및 내부 소비 촉진을 위한 주요 기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불안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속된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올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20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인천고등법원이 적기에 개원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고법은 지난 20일 공포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 3월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관련법에 내년 3월로 신설 시기를 명시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27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가 바뀌었다”며 "이처럼 늦어지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인천고법 신설·운영예산을 시일 안에 책정해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SPC 배스킨라빈스가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 ‘허쉬 키세스’와 협업해 12월 이달의 맛 ‘키세스 브라우니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배스킨라빈스는 ‘키세스 브라우니 초콜릿’이 키세스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밀크 크림 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스프링클이 뿌려진 크런치볼과 화이트 리본, 그리고 브라우니 피스를 더해 부드러운 달콤함과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이달의 음료 ‘키세스 초콜릿 블라스트’와 ‘키세스 핫초코’도 지난 6일 출시됐는데, 달콤하고 진한 초콜릿 블라스트와 따뜻한 핫초코 두 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파주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을 찾아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 중인 방음시설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이면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최북단 접경마을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대남방송, 오물 풍선 등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있다.김 지사는 앞서 지난 10월 23일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만나 ▲ 방음시설 설치 ▲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산청, 함양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민사5부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가운데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 사건은 이들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산청, 함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 ‘한강 수계 수변녹지 민·관 협력 조성사업’에 나선다.이를 위해 지난 20일 한강유역환경청 김동구 청장과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 상수원 보호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수변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특별히 이번 협약은 한강의 주요 지류인 북한강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더북한강R점’이
경남·울산기자협회가 여론조사기관 KSOI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울산과 경남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20일 조사한 결과,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합법적인 계엄 조치라는 의견은 30.2%에 그쳤고,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8.4%에 불과했다. 즉, 경남과 울산 시도민 65.2%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기관과 단체, 담당부서가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내 창업지원기관, 단체, 담당부서 등 36명이 참석해 제주 창업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는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제주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 권익대 한국평가데이터 개인CB사업부장의 ‘빅데이터 기반 제주특별자치도 창·폐업분석’ 주제발표 후 오영훈 지사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과 구리 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리 교육발전을 위해 특성화고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구리시에는 일반고등학교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일반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자율형 고등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KT가 서울 신촌 거리에 11m 크기의 초대형 미디어 트리를 설치하고 고객이 제안한 일상 속 AI 아이디어를 광고로 만들어 송출하는 ‘팬메이드 K-AI 아이디어 챌린지’ 오프라인 팝업을 내년 1월 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팬메이드 K-AI 아이디어 챌린지’는 KT와 Microsoft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고객 아이디어를 더해 AI 혁신을 함께 만든다는 취지의 고객 참여형 캠페인이다. 고객이 요리, 여행, 육아 등 일상에서의 ‘다음시대 AI’ 모습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KT가 이를 실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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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새로워진 갤럭시 AI로 고도화된 개인화 경험 제공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갤럭시 S24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모바일 AI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후 삼성전자는 갤럭시 AI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2억 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서 AI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내년에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통해 한층 더 진화한 모바일 AI 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다.고도화된 AI 개인화 경험최근 삼성전자는 차세대 갤럭시 AI와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One UI 7' 베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특히 주목받는 기능 중 하나인 '나우바’는
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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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이동노동자 핫팩 나눔 캠페인 전개
구미시는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주관으로 이동노동자들의 겨울철 한파 대비를 위한 ‘이동노동자 핫팩 나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여름 실시한 생수 나눔 캠페인에 이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두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핫팩 나눔은 이동노동자들의 체감 온도를 높
대구 수성구 캐릭터 '뚜비' 삼차원(3D) 영상, 수성못 관광안내소 모띠(MOTTI)서 선보여..
대구 수성구는 수성못 관광안내소 모티에서 수성구 캐릭터 ‘뚜비’의 삼차원 실감형 아나모픽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아나모픽은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효과을 활용해 착시를 일으키는 예술 기법이다.5분가량의 영상에 뚜비의 다양한 표정과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3개 테마로 담아냈다.대구의 랜드마크인 강정보 디아크, 이월드,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여행하고 자연을 벗 삼아 뛰노는 뚜비를
상주고, 개교 70주년 기념 명문고 만들기 대토론회 성료
상주고등학교 충의관에서 지난 20일 개교 70주년 기념 ‘2024 상주고등학교 명문고 만들기 대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김종태 전 국회의원, 김대철 이사, 유상근 원로, 학부모, 동문,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김종환 전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좌장을
영주 연당교회, 이웃돕기 성금 12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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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휴천3동 행정복지센터는 영주어린이집 교직원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 사랑의 저금통 모금액 21만8960원을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동참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나눔 캠페인 동참을 위해 영주어린이집은 각 가정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저금통을 배부 어린이들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