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부동산 허위등기 처벌법 발의
위조 서류 제출 등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세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3일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3일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 80만평을 미래 도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19일 발표했다.송도유원지는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사랑받았으나 유원지 기능 상실, 일부 해제 지역의 관리 방안 부재, 주요 개발 사업의 장기 지연 등으로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의 체계적 개발과 바이오·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했다. 그러나 높은 조성 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한국과 미국이 원전 R&D 협력 및 수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세계 원전 시장을 동반 점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체코 원전 수주 진행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현황을 묻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제조와 기술 개량은 우리나라가, 원천기술과 거버넌스는 미국이 주관하도록 하는 중장기적 협업을 통해 한미가 동반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
고양시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일산 지역 내 도시 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저류지를 활용해 수변 공원을 만들고 자연 흙길 조성으로 맨발 걷기 환경을 확대했다. 또 어린이 공원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체육 공원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동환 고양시장은 18일 "고양시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한 277개 도시공원이 곳곳에 힐링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원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이어가며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해양진흥공사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친환경 대응' 특별 성금을 전달하고 나눔명문기업 '실버등급' 승급식을 가졌다.2019년 출범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은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누적 기부 금액에 따라 각각 ▲그린 ▲실버 ▲골드 등급으로 분류한다.해양진흥공사는
인천시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경제 규모 또한 2023년 117조원를 기록하여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켰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다.이는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이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1.4%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성장은 인천의 경제 규모와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경산시는 12월 21일 경주 The-K호텔에서 열린 ‘의약안전관리 시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상북도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안전한 의료제품 유통관리, 마약류 안전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교육, 폐의약품 회수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마약 없는 청정도시 경산, 함께 만들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실천적인 활동을 펼쳐 주목받았다.경산시는 경산청년새마을연대와의 불법 마약류 예방 홍보 및 폐의약품 수거 활동 협약 체결, 대학교 마약예방 서포터즈 운영, 제38회 세계 마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2025년도 예산이 1조 1,3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조634억원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기후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인구 위기 극복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분야별로는 ▲기후 위기 극복 및 녹색성장 929억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트럼프 백악관 재무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허드슨 베이 캐피털 매니지먼트 경제학자로 있는 스테판 미란을 경제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3일 보도했다.미란은 최근 블록웍스 포워드 가이던스 팟캐스트에 출연,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개혁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은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지구에서 암호화
식단, 운동 다 챙겼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면? 오늘은 식단과 운동만큼 중요한 다이어트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바로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자.운동은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이고, 잠은 칼로리를 안 쓰고 가만히 쉬는 것이니까 잘 시간도 아껴서 운동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체중 감량에서 식단이 80%, 운동이 20%인데,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단 55%, 수면 30%, 운동 15% 정도로 4:2: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다.스탠포드 의대의 2004년 연구에서 1024명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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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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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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