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부동산 허위등기 처벌법 발의
위조 서류 제출 등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세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3일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3일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한국과 미국이 원전 R&D 협력 및 수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세계 원전 시장을 동반 점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체코 원전 수주 진행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현황을 묻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제조와 기술 개량은 우리나라가, 원천기술과 거버넌스는 미국이 주관하도록 하는 중장기적 협업을 통해 한미가 동반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
고양시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일산 지역 내 도시 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저류지를 활용해 수변 공원을 만들고 자연 흙길 조성으로 맨발 걷기 환경을 확대했다. 또 어린이 공원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체육 공원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동환 고양시장은 18일 "고양시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한 277개 도시공원이 곳곳에 힐링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원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인천시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경제 규모 또한 2023년 117조원를 기록하여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켰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다.이는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이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1.4%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성장은 인천의 경제 규모와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석유공사는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 시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 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20일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했다.시추 작업은 앞으로 약 40~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추 작업이 끝난 뒤에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
해군 1함대를 사랑하는 해군사랑 바다사랑회 김홍수 회장과 회원들은 23일, 해군 1함대 1해상전투단에 위문품를 전달했다.이날 해군사랑 바다사랑회 김홍수 회장은 "해군 1함대가 없으면 동해시도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동해바다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해군사랑 바다사랑회 김홍수 회장은 매년 1함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통해 장병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회원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함대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 경젱력 제고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했다.‘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조공법인 종합경영평가’는 전년 연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전국 조공법인의 경영현황 전반
진주시가 21일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 남측광장에 조성된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의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장식은 내빈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식후 행사로 부산, 경남의 피겨 꿈나무들이 아이스쇼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특히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겨울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된 하모와 아요 포토존도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총면적 1915㎡ 규모의 야외스케이트장은 아이스링크와 아이스튜브슬라이드로 구성되어 다양한 동계스포츠를 즐길 수
평소 건강미 넘치는 매력을 보이는 안지현 치어리더의 모습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안지현 치어리더는 지난 겨울 SK나이츠, 현대건설의 치어리더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만 TSG 호크스 치어리더팀의 트레이너로 합류, 치어리더 육성을 지휘하고 있기도 하다. 활동의 무대를 대만으로 옮긴 후 개인의 SNS를 통해 근황을 알리고 있는 그녀는 국내에 있을 때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다 좋은 성과를 얻는 기회가 되길 기대 한다.
‘청춘1장 -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 ‘창작 국악 그룹 - 창작 아티스트 오늘’ 편이 12월 21일 오후 2시 10분에 EBS 1TV에서 방송된다.‘청춘1장’은 청년 아티스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9년째 운영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청년 아티스트들이 전문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데뷔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청년 아티스트들에게 방송 데뷔 무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광명지역신문> 시민행동 놀탄이 2024년 환경보전 유공자로 지난 17일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경기도 환경보전 유공 표창은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환경보전 도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을 시상하는 것으로 지속성, 목적성, 파급효과, 난이도,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놀탄'은 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이자, 환경플랫폼이다.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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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퓨얼셀파워BU 사업 양수…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DMI는 20일 ㈜두산 퓨얼셀파워BU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CP와 DMI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해 왔다. PEMFC는 ▲빠른 가동성(
나주시, 연말 맞아 잇따른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눈길’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아로마라이프와 디투엔지니어링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아로마라이프는 2008년에 창업한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창녕군립수영장, 가족과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4일 창녕군립수영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생존수영 교실은 만 4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총 26명을 모집하여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가족들은 기본 안전 지식과 물 적응, 기초수영, 심폐소생술 등 생존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실습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수업에 참여한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아이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신용곤 이사장은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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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어린이집, 사랑의 저금통으로 희망2025 나눔캠페인 동참
영주시 휴천3동 행정복지센터는 영주어린이집 교직원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 사랑의 저금통 모금액 21만8960원을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동참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나눔 캠페인 동참을 위해 영주어린이집은 각 가정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저금통을 배부 어린이들이 직접
삼표그룹, 희귀질환 아동 가정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올 올해 그룹의 지원을 받았던 희귀질환 아동 10가정에 선물을 전달했다.희귀질환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책상과 학습용품·그림책·장난감 등을 선물했다고 삼표그룹이 23일 밝혔다.이는
울릉 (주)동해물류, 희망2025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 기탁
울릉도 사회적 기업 ㈜동해물류는 23일 울릉군청을 방문해 희망2025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기탁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동해물류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탁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접수 후 울릉군 관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계획이다.㈜동해물류
영천시 완산여성자율방범대, 남부동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영천시완산여성자율방범대는 23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30만 원을 남부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며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여성방범대원들은 완산 및 남부동의 취약지역에서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주민 생활 안전과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순찰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포항시 오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 산타나눔 행사
포항시 남구 오천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오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오천읍 희망 산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올해 네 번째로 진행된 산타나눔행사는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매트, 온풍기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문덕초학부모회 후원으로 마련된 간식 선물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