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 지방재정·세제 개편 방향’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에는 국회의원 신정훈, 이광희 의원,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에는 국회의원 신정훈, 이광희 의원,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수원 장안구보건소가 17일 원외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재활의료 서비스 및 재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장안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CBR 대상자 중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의 방문재활 연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를 통해 두 기관은 방문재활 대상자 외래·방문 재활서비스, 자가 건강관리 교육, 추적관리, 물리치료 등을 통합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8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충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충남도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금 재난은 지자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하루하루 버티며 망연자실해 하는 주민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충남도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내포 오세민기자
비트코인 사이드체인으로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성과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특화된 '플라스마'가 XPL 토큰 공개 판매를 시작했다고 디파이언트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판매는 6월 플라스마 볼트에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체 공급량 중 10%가 판매된다.토큰은 총 5억달러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됐고, 플라즈마는 고객 신원 확인 요건 충족을 위해 소나 ICO 플랫폼을 활용한다. 판매는 약 10일간 진행
중부뉴스통신 = 함안군의회는 지난 18일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다짐’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함안군의회 전 의원과 직원들은 공
백창민 전북 김제시새마을회장이 대한민국 인물대상 지역사회새마을봉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인재발굴시상식 조직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202...
서울교통공사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마블 영화 ‘판타스틱4: 새로운출발’ 홍보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을 색다르게 활용,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따뜻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지하철 4호선 사당역 대합실 내에 설치된 테마 사진관은 ‘판타스틱 4’ 영화 속 백스터 빌딩 내부를 재현한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트렌디하고 창의적인 컨셉 화보를 전문으로 하는 ‘리브리에 스튜디오’가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가족사진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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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7월 11일, 148아트스퀘어에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풍차 실무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위기가정의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적십자의 대표 복지사업인 ‘희망풍차’의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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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스바봇 위키(AI 업무비서)’, ‘AI CEO’, ‘AI 탐험대’ 등 AI를 활용한 업무혁신 선도!
서울시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업무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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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포 공동 창업자 "핀테크 기업들, 3년 내 디파이 대출로 이동할 것"
모포 공동창업자 멀린 에갈리테가 3년 내 탈중앙화 금융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8일 보도했다.에갈리테는 "핀테크 기업들이 높은디파이 수익률을 인식하고 있으며, 디파이 도입이 금융 기관에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며 "3년 내 대부분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디파이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모포는 현재 20개 블록체인에서 55억달러 이상 총 예치자산을 보유한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이다.에갈리테는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은행 시스템을 사용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김만식 기자 =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신청사 개관 10주년 “전통국악, 대전국악의 미래 세계로”
김만식 기자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신청사 개관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18일 국악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