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태안군의회는 지난10일 장곡2리 안홍섭 이장님을 찾아가 ‘제3회 찾아가는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날 마을회관에서 전재옥 의장은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시상식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통해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수상자는 9년 가까이 고남면 장곡2리 이장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태안군의 숨은 일꾼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간 협력을 이끌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안 이
부성사는 지난 10일 부성사 사당에서 신라 후기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 선생을 추모하는 2025년도 춘계 제향을 봉행했다. 특히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아헌관 역할을 맡아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신라 후기의 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덕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통 유교 의례로, 한석화 의원의 참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한석화 의원은 이번 제향에서 아헌관으로 참여하며 제례 의식 중 두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중요한
대전 중구가 오월드와 아쿠아리움을 방문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오월드를 방문해 재창조 사업 계획을 청취한 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조성 중인 제2뿌리공원과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전아쿠아리움에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구 관광을 위해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청장은 체험동물원 동물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사육장 확장을 계획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업체 측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구 방문객 수 및 숙박
한국철도공사는 주행 중인 KTX 열차가 대전역 부근에서 객차 안 선반에서 불꽃이 튀는 사고가 나 한국철도공사가 승객을 대피시키는 등 소동을 벌였다.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5분쯤 경북 포항에서 출발해 대전역 인근을 주행 중이던 KTX 산천 열차 6호차 선반 위쪽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일었다.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다른 객실로 대피시킨 뒤 소화기를 분사해 피해를 막았다.당시 이 열차에는 승객 390여명이 탑승 중이었다.코레일측은 대전역에서 10여분간 차량 점검을 한 뒤 전문가를 열차에 탑승
태안군이 지역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대상자는 관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된 자다. 지원 규모는 총 320명이다. 총 사업비 7040만 원이 투입되며, 당초 정해진 자부담액(검진비의 10%, 인당 2만 원 내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지역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내신 등급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고등학교는 도시지역에 비해 학생 수가 적다보니 대학입시에서도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충북 영동군의 A고등학교 학생수는 2학년이 17명, 3학년이 5명이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적용되는 고교 내신 등급 중 1등급의 비율은 4%. 학생 수 25명 이상이어야 1명이 1등급으로 평가받지만 이 학교는 학생 수가 모자라 단 한명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다.충북 옥천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들이 실제와 같은 사이버공격 환경에서의 훈련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금융권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금보원은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자사 IT환경에 맞게 훈련 대상·규모·날짜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침해대응 훈련 플랫폼’을 본격 가동해 금융회사별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2025년도 금융권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은 ▲서버해킹공격 ▲악성메일공격 ▲디도스공격 ▲사이버대
'제44회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이 대나무의 고장 담양군에서 개최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은 지난 1982년부터 43년간 한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된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의해 수립되는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산업계‧학계‧전문가‧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 및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에너지정책 및 산업환경 변화, 국내·외 전기안전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화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오세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소상공인ˑ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은 경영환경이 어려워
동해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운영 기간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공동주택가격은 3월 14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
tags :#동해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남성에게 교제할 것처럼 행동해 수 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17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소개팅 앱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 4개월간 채팅을 이어가며 연인관계 감정을 이끌어 '아버지 병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총 5200만원을 가로챘다.그는 사기로 받은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접근
현대카드가 글로벌 페이먼트 사업자인 라인페이와 손잡고 현대카드 앱을 통해 대만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대만은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편의점,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서 QR 결제가 활발한 편이다. 이에 대만을 방문하는 현대카드 회원들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대카드 앱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현대카드 회원이 대만 현지에서 현대카드 앱을 열어 앱카드 탭을 누르면 ‘대만에서 라인페이로 결제’
"처음에는 그거 관광지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와 연계한 '한강 작가의 시선으로 떠나는 제주4·3'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주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서울에 거주하는 ㄱ씨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 한 4·3유적지 답사가 특별했다고 말한다. "혼자 둘러봤다면 스쳐 지나갔을 장소들이 소설 속 이야기와 해설사의 설명이 더해지면서 마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이번 경험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ㄱ씨는 여름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제주 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통영시, 청년포차 운영자 상시 모집
통영시는 올해 죽림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되는 청년문화의 거리 포차를 운영할 셀러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문화의거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경관조명 설치,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 5년 만에 최고치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ETH 거래쌍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0.00128 ETH에 달하며 925% 반등했다.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분석가 돔은 0.0012 ETH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목하며, 과거 이 수준 돌파 시 급등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현재 XRP 시가총액은 1380억달
구제역, 전남 첫 확진 후 농장 3곳서 추가발생
영암지역 3개 농장서, 구제역 양성축 26두 추가 확인 전남에서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발생한 이후 이튿날 추가로 3건이 발생됐다. 지난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이튿날인 15일, 같은 지역의 한우 농장 3호 26두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최초 구제
환경·예술 융합 展···하나은행 ‘K-패션 아트쇼’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최신기사
한국부동산원, 주민과 소통하는 정비사업 정책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25일 한국부동산원 본사 대강당에서 조합 관계자 및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시행령 입법예고가 추진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이를 지원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 및 새로운 초기자금 융자 상품을 소개하는 자리다.최근 주택 경기 둔화와 거래 위축 속에서 정비사업
담양군 '제44회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개최
'제44회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이 대나무의 고장 담양군에서 개최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은 지난 1982년부터 43년간 한 ...
과기정통부 AI글로벌 콘퍼런스에 엔비디아·AMD·오픈AI 등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AI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콘퍼런스를 연다.17일 AI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를 주제로 AI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오프닝 세션에서는 정소영 엔비디아코리아 대표가 엔디비아가 미국 새너제이에서 연 연례행사 'GTC 2025'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재형 AMD 코리아 대표가 자사 컴퓨팅 인프라에 대해 발표한다.본행사에서는 크리스 러헤인 오픈AI 최고
'퍼스트 스탠드' 초대 우승 한화생명, '골든 로드' 시동
파괴 전차 한화생명e스포츠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올해 처음으로 열렸던 국내 리그 LCK 컵 우승을 시작으로 첫 국제 대회인 퍼스트 스탠드 우승컵까지 들어 올렸다. 한화생명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LoL파크에서 열린 퍼스트 스탠드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유럽·중동·아프리카 리그 LEC의 카르민 코프를 세트 스코어 3대1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첫 세트는 KC가 앞서갔다. 하지만 한화생명의 게임은 2세트부터 시작됐다. 한화생명은 2세트와 3세트,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골드 차이를 벌렸다.
신세계아이앤씨, 양윤지 신임 대표 내정
신세계아이앤씨 신임 대표이사로 양윤지 현 플랫폼 비즈 담당 상무가 내정됐다. 양윤지 신임 대표는 1996년 신세계그룹 공채로 입사해 신세계아이앤씨 플랫폼운영팀 팀장, 전략IT사업담당 상무, 플랫폼 비즈 담당 상무를 역임했다.양 신임 대표는 POS, 클라우드, AI 등 다양한 IT서비스 분야를 두루 거친 개발자 출신 IT 전문가로 신세계아이앤씨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리딩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