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2025년 새롭게 시작되는 건강마을·동아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의 취지와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마을별 건강리더와 보건지소·진료소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마을·동아리 사업은 군민의 고령화에 맞춰 어르신 맞춤형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별 건강동아리를 구성해 걷기 활동을 장려하는 등 주민 주도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군은 오는 11월 ‘건강마을 성과대회’를 개최해 우수 마을을 표
지난 1일 충남권 최초 반도체 분야의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된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정식 개교했다. 이와관련하여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는 4일 첫 신입생과 함께 예산군의원 및 교육위원 등 외부인사와 교직원,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이 진행됐다.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도체융합과라는 단일 학과로 3개반,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반도체 장비 전장분야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
대전 중구가 오월드와 아쿠아리움을 방문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오월드를 방문해 재창조 사업 계획을 청취한 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조성 중인 제2뿌리공원과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전아쿠아리움에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구 관광을 위해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청장은 체험동물원 동물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사육장 확장을 계획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업체 측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구 방문객 수 및 숙박
부성사는 지난 10일 부성사 사당에서 신라 후기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 선생을 추모하는 2025년도 춘계 제향을 봉행했다. 특히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아헌관 역할을 맡아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신라 후기의 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덕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통 유교 의례로, 한석화 의원의 참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한석화 의원은 이번 제향에서 아헌관으로 참여하며 제례 의식 중 두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중요한
태안군이 지역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대상자는 관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된 자다. 지원 규모는 총 320명이다. 총 사업비 7040만 원이 투입되며, 당초 정해진 자부담액(검진비의 10%, 인당 2만 원 내
태안군의회는 지난10일 장곡2리 안홍섭 이장님을 찾아가 ‘제3회 찾아가는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날 마을회관에서 전재옥 의장은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시상식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통해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수상자는 9년 가까이 고남면 장곡2리 이장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태안군의 숨은 일꾼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간 협력을 이끌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안 이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제주 발전에 기여한 제주 출신 고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을 3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재외동포청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64년 제주 최초의 현대식 관광호텔인 제주관광호텔을 건립하며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에 나섰고, 이후 서귀포관광호텔과 허니문하우스를 연이어 오픈하면서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제주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호텔이 전무해 그의 투자는 제주 관광산업 발전의 초석이 됐다.
대구대학교는 2025학년도 국·공립 중등교사 및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에서 총 26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17일 대구대 사범대학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국·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22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사립학교 교원으로는 38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대구대 사범대학 내 특수교육 관련 학과는 전국 각지에서 수석 및 차석 합격자를 배출하며 국내 최고의 특수교육 학과임을 입증했다.유아특수교육과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대구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역 관광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인천지역 중소 관광기업이 정규직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 당 최대 51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올해 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모두 30명으로 기업 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창업초기 기업과 취약 계층, 장애인 등) 채용 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인
라온로드는 모회사 라온피플과 함께 태국 스마트시티 ‘타일랜드 4.0’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라온피플에 따르면 라온로드는 지난 15일 태국 정부사업 및 AI 프로젝트를 주력으로 하는 밀리어네리와 태국 국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의 태국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고 밝혔다.라온로드와 밀리어네리는 ‘태국 스마트시티 구축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했다. 라온로드는 한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모
위메이드가 '위믹스' 탈취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겠다고 밝혔다. 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위믹스 대량 바이백 등을 통한 피해 복구 조치로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위메이드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한컴 타워에서 가상자산 '위믹스' 자산 탈취 사건과 관련한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믹스 PTE의 김석환 대표, 위메이드의 안용운 최고기술책임자가 참석했다.이날 김석환 대표는 브리핑에 앞서 이번 사태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해상 치안 강화를 위하여 마검포파출소에 신형 연안구조정을 신규 배치하고 취역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마검포파출소 경찰관들을 포함한 내부인원 20명을 비롯하여 정책자문위원, 경우회, 한국해양구조협회, 어촌계, 자율방제대를 포함한 외부인원 10명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마검포파출소에서 진행한 이번 취역식은 신규 배치된 연안구조정 명명장 수여, 함정소개 및 해상순시 등으로 진행되었다.마검포파출소가 관할하는 해역에는 안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헌재, '2036하계올림픽 유치' 걸림돌 안 되게 '尹 파면' 신속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월 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
양구군청 역도팀,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입상... 전국에 알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이번 대회에서 김승환 선수는 탁월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96kg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창호 선수와 최한주 선수도 각각 67kg급과 61kg급에서 3위에 올라 양구군청 역도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양구군청 역도팀은 올해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입상하며, 선수단의 탄탄한 전력과 체계적인 훈련 성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
한국,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정부 대응 논란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14일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최신기사
경북대 남기호 교수팀, 고속‧대량 생산 가능한 '고효율 수처리 분리막 기술' 개발
경북대학교 섬유시스템공학과 남기호 교수팀이 고속·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염색과 염료 폐수처리에 특화된 최고 성능의 수처리 분리막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분리막은 높은 내화학성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공정을 구축하는..
정권 교체 55.5%, 정권 연장 40.0%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3월 2주차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상승, 국민의힘은 하락하며 민주당이 1주일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살짝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3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만 18세 이상 국민 1510명에게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복위원장,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현안 점검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제353회 임시회에서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안건을 심의하며,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대비 0.86명에서 0..
'런던의 주인은 아스널' 아스널, 런던 더비에서 첼시에 1-0 승리
2025년 3월 16일,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경기에서 아스널이 첼시를 1-0으로 제압하며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겼다. 이번 승리로 아스널은 리그 2위를 유지했고 첼시는 5위 멘체스터시티 시티와 승점이 1점차로 좁혀지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적신호가 켜졌다.런던 더비인 만큼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많은 언론들은 첼시의 창과 아스날의 방패가 맞붙는것의 흥미를 느끼며 첼시가 선제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지만 예상외로 선제골을 터트린것은 아스날이였다.전반 20분 코너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