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한국철도공사는 주행 중인 KTX 열차가 대전역 부근에서 객차 안 선반에서 불꽃이 튀는 사고가 나 한국철도공사가 승객을 대피시키는 등 소동을 벌였다.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5분쯤 경북 포항에서 출발해 대전역 인근을 주행 중이던 KTX 산천 열차 6호차 선반 위쪽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일었다.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다른 객실로 대피시킨 뒤 소화기를 분사해 피해를 막았다.당시 이 열차에는 승객 390여명이 탑승 중이었다.코레일측은 대전역에서 10여분간 차량 점검을 한 뒤 전문가를 열차에 탑승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지역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내신 등급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고등학교는 도시지역에 비해 학생 수가 적다보니 대학입시에서도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충북 영동군의 A고등학교 학생수는 2학년이 17명, 3학년이 5명이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적용되는 고교 내신 등급 중 1등급의 비율은 4%. 학생 수 25명 이상이어야 1명이 1등급으로 평가받지만 이 학교는 학생 수가 모자라 단 한명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다.충북 옥천군
태안군이 지역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대상자는 관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된 자다. 지원 규모는 총 320명이다. 총 사업비 7040만 원이 투입되며, 당초 정해진 자부담액(검진비의 10%, 인당 2만 원 내
태안군의회는 지난10일 장곡2리 안홍섭 이장님을 찾아가 ‘제3회 찾아가는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날 마을회관에서 전재옥 의장은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시상식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통해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수상자는 9년 가까이 고남면 장곡2리 이장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태안군의 숨은 일꾼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간 협력을 이끌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안 이
대전 중구가 오월드와 아쿠아리움을 방문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오월드를 방문해 재창조 사업 계획을 청취한 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조성 중인 제2뿌리공원과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전아쿠아리움에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구 관광을 위해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청장은 체험동물원 동물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사육장 확장을 계획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업체 측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구 방문객 수 및 숙박
지난 1일 충남권 최초 반도체 분야의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된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가 정식 개교했다. 이와관련하여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는 4일 첫 신입생과 함께 예산군의원 및 교육위원 등 외부인사와 교직원,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이 진행됐다.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도체융합과라는 단일 학과로 3개반,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반도체 장비 전장분야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대전
DL이앤씨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건설산업에 참여한다.DL이앤씨는 17일 한국중부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PT.시보르파 에코파워’와 15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특수목적법인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동부 빌라강에 114㎿ 규모의 ‘시보르파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완공되면 1년간 현지 인구 약 1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될 전망이다.DL이앤씨는 이 사업에서 건설사업관
군산시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OCI SE 등 총 9개 기관·기업이다.이번 협약은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먼저 군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OCI SE는 군산시 새
한국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헬스케어 부동산 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요양 시설, 시니어 리빙, 의료 서비스 등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 부동산 인프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벤타스 헬스케어 리츠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의료 및 시니어 리빙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산업 성장과 맞물려 리츠 시장에서 벤타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2일 사상구 괘법동 주택전시관에서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견본주택 품평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신창호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원진, 금호건설 관계자,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해 견본주택을 점검했다.‘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지하2층~지상16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25가구로 구성된다. ▲59㎡A 429가구 ▲59㎡B 86가구 ▲59㎡C 113가구 ▲84㎡A 322가구 ▲84㎡B 15가구 등 다양한 평형을 제공한다.단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인접해 있으며
양양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은 인지강화수업을 통해 치매 환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족들에게는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3월 18일 화요일 시작하여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문 외부 강사와 내부 전문 인력의 협업으로 진행된다.△전문 외부 강사의 수업에서는 인지기능 향
통합 IT 보안 전문 기업 SGA솔루션즈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3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에 참가한다.SGA솔루션즈는 eGISEC 2025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시스템 보안 ▲클라우드 보안 등의 솔루션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 동안 자체 세미나를 운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망 보안체계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제로 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등 다양한 IT 보안 전략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
에코디엠랩 주식회사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쿼드쎄라가 오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는 ‘2025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전시회에 참가하여 글로벌 고객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전시에서 쿼드쎄라는 4중 교차 초음파 리프팅 특허 기술력을 갖춘 쿼드쎄라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전시할 계획이다. 쿼드쎄라 뷰티 디바이스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포헤르츠 스킨케어 브랜드 제품을 함께 선보이며 유럽 소비자를 집중 공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양구군청 역도팀,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입상... 전국에 알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이번 대회에서 김승환 선수는 탁월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96kg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창호 선수와 최한주 선수도 각각 67kg급과 61kg급에서 3위에 올라 양구군청 역도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양구군청 역도팀은 올해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입상하며, 선수단의 탄탄한 전력과 체계적인 훈련 성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 5년 만에 최고치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ETH 거래쌍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0.00128 ETH에 달하며 925% 반등했다.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분석가 돔은 0.0012 ETH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목하며, 과거 이 수준 돌파 시 급등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현재 XRP 시가총액은 1380억달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정부 대응 논란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14일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최신기사
경북대 남기호 교수팀, 고속‧대량 생산 가능한 '고효율 수처리 분리막 기술' 개발
경북대학교 섬유시스템공학과 남기호 교수팀이 고속·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염색과 염료 폐수처리에 특화된 최고 성능의 수처리 분리막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분리막은 높은 내화학성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공정을 구축하는..
부산시, 다음 달부터 장애인과 임산부 콜택시 통합 운영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콜택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부산시는 기존 개별 운영하던 ‘장애인 콜택시’와 ‘임산부 콜택시’를 통합해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 운영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 택시가 2850대로 확대된다.부산시는 이번 개편으로 장애인 콜택시에는 기존 자비콜 750대에 등대콜 2100대가 추가되고, 임산부 콜택시에는 등대콜 2100대에 자비콜 750대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배차 성공률을 높이고 지연
[부고] 이수학(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 임무순씨 별세, 이상록씨 부인상, 이수학·이수창씨 모친상 = 17일 오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9일 오전 11시. ☎ 02-3410-6912
"최대 1억원 지원" HD현대, 임직원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 개최
HD현대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임직원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HD현대 조선 계열사들은 17일 울산시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드림큐브-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