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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23시간전
한국철도공사는 주행 중인 KTX 열차가 대전역 부근에서 객차 안 선반에서 불꽃이 튀는 사고가 나 한국철도공사가 승객을 대피시키는 등 소동을 벌였다.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5분쯤 경북 포항에서 출발해 대전역 인근을 주행 중이던 KTX 산천 열차 6호차 선반 위쪽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일었다.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다른 객실로 대피시킨 뒤 소화기를 분사해 피해를 막았다.당시 이 열차에는 승객 390여명이 탑승 중이었다.코레일측은 대전역에서 10여분간 차량 점검을 한 뒤 전문가를 열차에 탑승
23시간전
대전 중구가 오월드와 아쿠아리움을 방문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오월드를 방문해 재창조 사업 계획을 청취한 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조성 중인 제2뿌리공원과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전아쿠아리움에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구 관광을 위해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청장은 체험동물원 동물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사육장 확장을 계획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업체 측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구 방문객 수 및 숙박
 태안군의회는 지난10일 장곡2리 안홍섭 이장님을 찾아가 ‘제3회 찾아가는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날 마을회관에서 전재옥 의장은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시상식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통해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수상자는 9년 가까이 고남면 장곡2리 이장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태안군의 숨은 일꾼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간 협력을 이끌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안 이
부성사는 지난 10일  부성사 사당에서 신라 후기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 선생을 추모하는 2025년도 춘계 제향을 봉행했다.  특히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아헌관 역할을 맡아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신라 후기의 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덕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통 유교 의례로, 한석화 의원의 참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한석화 의원은 이번 제향에서 아헌관으로 참여하며 제례 의식 중 두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중요한
태안군이 지역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대상자는 관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된 자다. 지원 규모는 총 320명이다.  총 사업비 7040만 원이 투입되며, 당초 정해진 자부담액(검진비의 10%, 인당 2만 원 내
월남전참전자회 태안군지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회원과 보훈단체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남전참전자회 창립 2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 및 지역발전에 힘쓴 회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밴드 연주 등 식전행사에 이어 기념사와 격려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월남전참전자회는 베트남 전쟁 참전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참전정신을 계승하고 국위선양 및 경제발전 등의 성과를 후대에 기리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콜택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부산시는 기존 개별 운영하던 ‘장애인 콜택시’와 ‘임산부 콜택시’를 통합해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 운영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 택시가 2850대로 확대된다.부산시는 이번 개편으로 장애인 콜택시에는 기존 자비콜 750대에 등대콜 2100대가 추가되고, 임산부 콜택시에는 등대콜 2100대에 자비콜 750대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배차 성공률을 높이고 지연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3월 2주차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상승, 국민의힘은 하락하며 민주당이 1주일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살짝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3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만 18세 이상 국민 1510명에게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제353회 임시회에서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안건을 심의하며,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대비 0.86명에서 0..
제주한울라이온스클럽은 최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품 제작, 밑반찬 지원, 희망풍차 긴급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한다.진성호 회장은 “경제적으로 서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눠주고 싶다는 회원들의 뜻과 함께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성금
서린씨앤아이가 브랜드 PC 전문 온라인몰 서린컴퓨터를 통한 고성능 완제품 PC 래플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서린컴퓨터는 3월 11일 공개된 서린씨앤아이가 유통하는 브랜드의 PC 컴포넌트 제품들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PC 전문몰로 첫 오픈을 기념해 각기 다른 완제품 PC에 2대를 래플 판매하는 행사를 기획했다.서린컴퓨터의 래플 판매 행사에 적용된 완제품 PC에는 리안리의 PC-O11D 에보 XL 블랙 PC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이드로 시프트 LC
V리그 정규시즌이 완전히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여자부 순위 싸움은 끝까지 간다. 정관장과 현대건설이 2위 자리를 두고,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은 탈꼴찌를 위한 마지막 사투를 벌인다. 도드람 2024-25 V리그 정규시즌은 오는 20일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남자부 한국전력, 여자부 IBK기업은행은 이미 모든 일정을 마쳤고 나머지 팀들이 한 경기씩을 남겼다. 남자부는 1위부터 7위까지 순위가 모두 가려졌다. 역대 정규시즌 최단 1위에 최다 승점 신기록까지 세운 현대캐피탈을 필두로 KB손해
영양군 전문건설협회는 17일 영양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섰다.김경호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 이번 성금이 이웃에게 작게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나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 전문건설협회 김경호 회장님과 회원분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린다.”라며, “그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
우리나라 대중교통 이용은 단순히 이동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경제·환경적으로 매우 역할을 한다. 제주도의 대중교통 정책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제주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은 필수적이다.첫 번째 제안으로 청소년 버스요금을 무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연스럽게 장려하고 개인 차량 사용을 줄
전라남도 함평군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다.신청 대상은 개인·법인사업자 중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요금 업종을 운영하는 업소다. 군민에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소에 한정된다. 가맹사업자나 지방세 체납 업소는 신청이 제한된다.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함평군청 인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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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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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생동아리를 모집한다.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등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관내 학교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연중 8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페스티벌, 버스킹 등 청소년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동아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양구군은 동아리 구성의 적합성, 지속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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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울라이온스클럽은 최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품 제작, 밑반찬 지원, 희망풍차 긴급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한다.진성호 회장은 “경제적으로 서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눠주고 싶다는 회원들의 뜻과 함께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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