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자치 30년…‘수직적 권력 분립’의 틀 만들어야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도입됐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울주군에서 시작한 재난지원금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속한 맞춤형 대응이 주목받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 속 국론 분열이 가져온 대혼란과 영남권 산불 재난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이끈 것은 안정적인 ‘지방 행정’의 힘이었다.
1987년...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도입됐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울주군에서 시작한 재난지원금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속한 맞춤형 대응이 주목받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 속 국론 분열이 가져온 대혼란과 영남권 산불 재난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이끈 것은 안정적인 ‘지방 행정’의 힘이었다.
1987년...
울산과학기술원이 감염병과 염증성 질환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UNIST는 생명과학과 이상준 교수팀이 진행하는 ZBP1 억제제를 활용한 알코올 간질환 치료제 개발 과제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ZBP1은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인 RNA나 DNA를 감지해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이다.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는 방어 기능을 하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염증을 과도하게 일으켜 세포가 죽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킬 수 있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0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 ‘글로벌 도시 인구 전략포럼’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시의회가 주관하고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 부산시가 공동후원해 ‘인구 도전과 글로벌 해법’이라는 주제로 미국 인구 정책연구기관 인구참조국 CEO이자 의 저자인 제니퍼 D. 스쿠바 박사가 연사로 나서 기조연설을 했다. 공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국내외 도시들의 인구 문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안승대 행정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울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2025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회계연도 울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50억원 증액된 5조3
지난 17일 한국신지식인협회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45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여수밤바다 기념품샵 여수밤바다F&B 이주현 대표가 신지식인 인증서를 받았다.이 행사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여수밤바다'와 'YEOSU NIGHT SEA' 등 23건의 상표권을 활용해, 여수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유통해왔다.그가 개발한 제품에는 수제맥주, 증류식소주, 살균막걸리, 동백주, 그리고 식용 금가루를 활용한 와인 및 소주잔,
정부가 32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 수입산 제품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며 국민 세금이 외국 기업의 수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일을 충족하는 제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대상인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11개 품목에 등록된 16만889개 제품 중 12만475개가 수입산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TV의
PC방 컨설팅기업 ㈜비엔엠컴퍼니 - 제우스 PC방이 마운틴 듀와 협업 매장을 강북 최대규모로 수유에 오픈했다고 밝혔다.해당 매장은 롯데칠성-펩시에서 생산하는 인기 음료브랜드인 마운틴 듀와 특별한 콘셉으로 기획된 매장으로 음료냉장고, 포토존, 테마룸 및 LED 월, PC 화면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체험공간에 마운틴 듀의 톤 앤 매너와 에셋을 구현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오픈 이벤트로 마운틴 듀(Mountain
투자 플랫폼 리퍼블릭이 개인 투자자들도 스페이스X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출시한다고 코인데스크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이번 주부터 판매되는 'rSpaceX' 토큰은 스페이스X 기업 가치를 따르도록 설계됐으며, 개인 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다.rSpaceX 토큰은 2012년 JOBS법에 따라 발행되는 약속어음 형태로, 실제 스페이스X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스페이스X 가치 변동에 따라 토큰 가격이 조정되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속적인 가뭄 현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25일, 오봉저수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지난 2017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기온 이상으로 매년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기준 강릉시의 주요 물줄기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2.8%로 평년 대비 69%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강릉시 선제적 가뭄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가뭄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결과에 광명 진료권을 기존 부천권에서 분리해 독립된 중진료권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현행 70개 중진료권을 7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광명 진료권을 부천권에서 독립시켜 별도 중진료권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그동안 광명은 부천권에 포함되어 병상과잉지역으로 분류되며, 병상 신·증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간 이란과의 핵 문제 협상에 다시 나설 뜻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음 주 이란과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요구할 단 하나는 예전과 같다. 핵 문제다"라고 밝혔다.그는 이란의 비핵화 협정 체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협정을 반드시 맺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문서로 남는 것이 나쁠 건 없다”며 외교적 여지를 남겼다.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예천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6월 24일 선몽대 일대에서 블루베리 수확 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은 제1지구 공동교육과정의 5개원과 함께 참여하였다.체험 담당자를 소개하고 블루베리를 따는 방법과 지켜야 할 안전 약속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수확 체험을 시작하였다. 체험 중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블루베리를 따고 바로 맛보며 새콤달콤한 맛에 웃음꽃을 피웠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아이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지만, 블루베리를 통에 가득 채우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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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대규모 청소년 수련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을 당초 공공위탁에서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 의...
[종합] 코스피, 고대했던 '3000선 돌파' "무려 3년 6개월만…3100도 가능" 기대감↑
코스피 지수가 20일 오전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이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3000을 넘어섰다. 앞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87포인트 오른 2986.52로 출발했다. 오전 11시 18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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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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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시장 칼시,1억달러 투자 유치...유니콘 등극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가 1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에서 칼시는 회사 가치를 10억달러로 평가 받아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라섰다.칼시는 미국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 시장 플랫폼으로 폴리마켓과 경쟁하고 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암호화폐 전문 VC 패러다임이 주도했다.폴리마켓도 피터 틸이 이끄는 파운더스 펀드 주도 아래 2억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 폴리마켓 역시 회사 가치를 10억달러로 잡고 투자를 유치할
속초시, 1인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펼쳐
속초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친다.먼저, 2025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주소를 두고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폐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지원 요건은 보험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