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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자치 30년…‘수직적 권력 분립’의 틀 만들어야

11시간전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도입됐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울주군에서 시작한 재난지원금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속한 맞춤형 대응이 주목받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 속 국론 분열이 가져온 대혼란과 영남권 산불 재난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이끈 것은 안정적인 ‘지방 행정’의 힘이었다.

1987년...
울산시 북구체조협회는 지난 22일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체조 동호인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북구청장배 체조대회 및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울산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의료본부는 지난 19일 보람병원에서 ‘2025년 울산권역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과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울산권역 내 10개 기관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기원 울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신생아 소생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임진아 교수의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교육에서는 출생 직후 자가호흡이 없는 상황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위급상황을 가정한 ‘시나리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안승대 행정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울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2025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회계연도 울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50억원 증액된 5조3
프로야구 1위 한화 이글스의 뒷문을 굳건하게 막는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역대 올스타 팬 투표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며 생애 처음으로 ‘별들의 무대’에 선다.김서현은 23일 한국야구위원회가 발표한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투표 최종집계 결과 팬 투표 178만6837표, 선수단 투표 220표, 총점 54.19점을 마크해 정해영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나눔 올스타 마무리투수로 선정됐다. 그는 전체 팬 투표 순위에서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 롯데 자이언츠 윤동희(171만77
울산과학기술원이 감염병과 염증성 질환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UNIST는 생명과학과 이상준 교수팀이 진행하는 ZBP1 억제제를 활용한 알코올 간질환 치료제 개발 과제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ZBP1은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인 RNA나 DNA를 감지해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이다.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는 방어 기능을 하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염증을 과도하게 일으켜 세포가 죽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킬 수 있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홍명보호가 7월 국내에서 치러지는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에 나설 23명의 명단을 확정했다.대한축구협회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동아시안컵에 출전하는 23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는 만큼 국외파 선수들은 출전 의무가 없다.이에 따라 홍명보 감독은 국내 K리그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위주로 선수단을 꾸렸다.23명 가운데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3명이고, 나머
국내 자동차 산업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을 통한 생산 유발효과가 다른 산업 대비 높은 데다 일자리 창출, 생산 거점 분산 등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국내그룹 중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제 기여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그룹의 성과가 그룹 내부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산업 수출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이어간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됐다.이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경기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024년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
38분전
인천관광공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중구 개항장과 강화도 온수리 일대 종교·역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인천 성지순례길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참가자는 개인의 종교나 관심사에 따라 코스 내에서 지점을 선택하여 ‘나만의 순례길’을 구성하여 완주할 수 있다.올해 스탬프투어는 지난해 개항장 일대에 이어 인천의 또 다른 대표 종교관광지인 강화군 온수리 일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2가지 코스로진행된다. 개항장의 개신교, 성공회, 천주교의 역사·문화 유산은 물론,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최고로 전해지는 전등사를 중심으
백경현 구리시장은 25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에서 “구리시를 대한민국의 보훈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에는 47명의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저출생 대응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결혼과 출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을 주제로 감성 공연과 강연이 이루어졌다.이번 행사는 결혼과 출산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야 할 가치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됐으며, 경북도와 시군, 관련 관계기관의 신혼·예비부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감성 뮤지컬 ‘선물’ 공연으로 시작됐다. ‘출산·가족 가상체험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또 따뜻하게
GC녹십자가 25일 용인 본사 R&D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최로 열린 ‘2025 바이오社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인 1.0m 도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접경지역에 위치한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약 63%가 북한지역에 속해있어 상류 상황을 알기 어렵고, 북측 황강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지역이다.이번 필승교 수위 상승은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즉시 군부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을 통해 신속히
소니 무선 헤드폰 WH-1000XM6가 경쟁 모델과의 비교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고 25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보도했다.매체는 약 한 달 간 다양한 무선 헤드폰을 테스트한 결과, 소니 WH-1000XM6가 애플, 보스, 소노스 등 쟁쟁한 경쟁 모델을 제치고 우위를 점했다고 분석했다.먼저 WH-1000XM6가 탁월한 음질과 세련된 디자인, 무엇보다도 업계를 선도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는 소니가 개발한 최신 HD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서 QN3와 12개의 마이크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5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성과대회 및 확충사업 설명회’를 ...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으며, 경영실태평가 결과 및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요구 부과가 결정되었다.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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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신라의 자연재해 극복을 보여주는 비석 '영천 청제비' 국보 지정
중부뉴스통신 = 국가유산청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이 새겨진 비석인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하고,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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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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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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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스피, 고대했던 '3000선 돌파' "무려 3년 6개월만…3100도 가능" 기대감↑
코스피 지수가 20일 오전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이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3000을 넘어섰다. 앞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87포인트 오른 2986.52로 출발했다. 오전 11시 18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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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로제타 셔우드 홀’ 일가에 대한 기념관이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지난 19일 문을 열었다. 결핵이 창궐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자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만들었던 ‘셔우드 홀’이 건축한 김일성 별장 ‘화진포의 성’ 인연으로 기념관이 세워졌다.이날 개관식에 참가한 대한감리교회, 결핵협회 관계자, 공무원 등은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개관한 ‘셔우드 홀 문화공간’ 개관에 뜻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 6년 만에 완성한 고성군 문화콘텐츠 ‘화진포 셔우드 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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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의열매, 치과의사회와 '2025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진행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와 협력해 진행한 2025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치료 지원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도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총 182건의 신청을 접수받았다.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제적 어려움, 치아문제로 인한 어려움, 치아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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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선택 빛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완성 ‘바쁜 일과’..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설파에 나서고 있는 핵심부서다.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제주도청 하부행정기관이라는 서러움을 받고 있다.이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위탁 소송. 협약 등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또한 제주도에서 조례를 모두 제.개정하기 때문에 행정시장은 위임된 사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세금을 직접 거두고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없어 제주도에서 나눠준 금액 범위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다.이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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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행사 개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6월25일, 소셜캠퍼스온대전 이벤트홀에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그루경영체와 산림형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연대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 간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됐다.행사는 △활동 우수사례 소개 △사회적기업 요건 및 사례 특강 △참여자 간 네트워크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핵심 프로그램인 네트워크 분과에서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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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민유격대 활동 재조명 '탄압이면 항쟁이다' 출간
제주4.3 당시 제주도인민유격대의 태동과 활동을 살펴보며 인민유격대의 성격을 새롭게 재조명한 책이 출간돼 주목받고 있다. 장윤식 제주4.3연구소 이사는 최근 '탄압이면 항쟁이다-제주도인민유격대 이야기'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4·3의 한가운데서 무장대, 유격대, 폭도, 산사람 등 그 평가만큼이나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제주도인민유격대’의 태동부터 소멸까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책은 △제1장 제주도인민유격대의 태동 △제2장 제주도인민유격대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제주도인민유격대의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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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큐브,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 ERP 구축 ··· 글로벌 진출 본격화
유큐브는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에 자사 ERP 솔루션 큐브아이ERP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큐브의 첫 해외 사업 성과다.이번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국제 개발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 연구센터 건립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유큐브는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 내 연구 및 행정 전반에 ERP 시스템을 적용,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의 5개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