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논란 속 우회 규제 현실화…커지는 배달앱 '위기론'
배달 플랫폼 규제가 수수료 상한제 대신 우대수수료 의무화와 고율 과징금을 중심으로 한 '우회 규제'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전자부품 유통 기업 에스에이엠티는 2025년 12월 1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SAMT SG PTE. LTD.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은 CITI BANK N.A., Singapore Branch로부터의 차입금 257억9675만원에 대한 것이다.채무보증금액은 309억5610만원으로, 이는 에스에이엠티의 자기자본 대비 7.19%에 해당한다. 보증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
정부가 반도체 업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게 골자다. SK하이닉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SK하이닉스는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반도체 장비를 리스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과거 LG에너지솔루션 분사 당시 기존 주주들이 반발했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핵심 사업을 분리해 외부 투자를 받을 경우 주주 이익 희석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정부가 AI 등 첨단
구글이 바이브 코딩 툴인 '오팔'을 제미나이 웹 앱에 통합한다고 테크크런치가 17일 보도했다.오팔은 사용자가 AI 기반 미니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로, 구글은 이를 통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AI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팔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자연어로 원하는 앱을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툴이 자동으로 다양한 제미나이 모델을 활용해 앱을 생성한다.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 앱 제작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코딩 없이도 단계별로 조
카카오가 지난 9월 단행했던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을 '선택형'으로 전환하고 15일을 기점으로 기존 '리스트형' 방식으로 복귀한다. '메신저의 SNS화'를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으나 이용자들의 극심한 피로감과 반발에 결국 3개월 만에 '롤백' 한 것이다.◆15일부터 '전화번호부' 카톡 복귀… 논란의 피드는 '선택형' 분리카카오는 15일부터 카카오톡 친구탭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첫 화면을 개편 이전의 리스트형 친구 목록으로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 양자컴퓨팅이 비트코인을 붕괴시킬 것이란 우려에 선을 그었다.그는 최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양자컴퓨팅은 비트코인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촉진해 더 강력한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일러는 특히 비트코인이 ‘포스트 양자 암호’를 채택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자산을 ‘양자 저항 주소’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문제는 초기 생성된 일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특히 온라인 정보 판단 능력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22 설문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읽은 것을 믿는다’고 응답한 우리나라 학생은 50.9%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여기에 더해 국내 일부 조사에서는 청소년층에서 선거 개표 부정 가능성, 반중 정서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까지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확인되기도 했다. 디지털 문해력, 특히 극단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 구조개편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 불가피한 구조개편에 대비해 만반의 지원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신속하고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심화
진해문화원 이전을 기념하는 시민음악회 ‘문화: 이어지다’가 지난 12월 19일 진해문화원 2층 소공연장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음악회는 지난 6월 신축 원사로 이전한 진해문화원이 별도의 개관식 대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마련한 자리로, 지역문화의 지속성과 시민 참여를 상징하는 행사로 기획됐다.이날 공연에는 지역 청년 예술단체 예술인공간과 월드뮤직 아티스트 제나탱고가 출연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무대를 선보였다.예술인공간은 창원·진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중심의 단체
지난 18일 100여 명의 산타들이 강진읍 거리를 행진하며 나눔의 온기로 지역에 활력을 더했다.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말연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나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산타원정대 시즌3, 산타버스 대작전’을 성황리에 개최해 군민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물했다.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강진군청 광장 출정식을 시작으로 중앙초등학교 산타행사, 중앙로 퍼레이드까지 이어지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강진읍을 환하게 물들였다. 특히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산타버스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지사는 ‘에너지 식민지’의 길을 멈추고, 전북 새만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전북의 에너지 정책을 ‘4대 실정’으로 규정하며, 김관영 도정이 전북 에너지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전략 부재와 무능한 행정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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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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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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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3년 반 만에 청와대 복귀…‘용산 시대’ 막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서울의 용산에서 종로로 그 위치를 옮긴다.이 대통령도 집권 2년차인 내년 새해부터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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