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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이틀만에 36건 접수...野 "범죄자 천국" 與"호들갑 말라"

지난 1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혼란상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 씌우기"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후보에 대한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기존 접수 마감까지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신청하지 않자 공천 절차를 다시 열어 후보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만들고 선택의 폭을
포항시 대이동 지역자원봉사대는 11일 상가밀집지역과 이동4공원 일대에서 생활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수거하는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배건현 대이동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귀농·귀촌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 영천시가 귀농·귀촌 준비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한다.시는 지난 10일 자양면 보현리에 위치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체류형 농업창업교육 제7기 과정 입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올해 제7기 과정에는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14세대가 참여했으며 입교식을 시작으로 9개월간 거주하며 개별 텃밭에서 다양한 작목을 키워보고, 직접 기른 농산물을 수확하는 등 농촌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9개월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울릉군 독도리 서도에는 이달들어 주민등록지 주소를 독도에 두고 생활하는 민간인이 없어 발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해 졌다.독도 서도리에는 이번달 2일 마지막 독도 주민인 김신열씨가 노환으로 별세해 민간인이 0명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울릉군 독도리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민이 주소지에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섬으로서의 상징적인 기준점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독도경비대원들과 독도등대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 30여 명이 동도에 상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주소를 독도에 두고 있지 않다.울릉군 독도의 최초 민간인
강웅원 전 서울 양천구의회 의장이 11일 오후 영덕군청 프레스룸에서 6·3지방선거 영덕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정자는 “지역 곳곳을 다니며 군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농공단지 현장과 황폐한 산림을 보며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며 “농공단지 전면 재정비, 생산성 있는 기업 유치, 실질적인 일자리와 세입을 만들겠으며 원전 유치에 모든 것을 걸고 서울에서 35년간 다져온 정치적 기반과 인맥을 총동원해 지역의 오랜 소원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중앙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군
잉글랜드 챔피언십 스토크시티의 배준호가 입스위치를 상대로 환상적인 골을 작렬, 시즌 3호골을 기록했다. 스토크는 11일 영국 스토크온트렌트 벳365스타디움에서 열린 입스위치와의 2025-26 챔피언십 37라운드 홈 경기에서 3-3으로 비겼다. 2연패를 끊어낸 스토크는 13승9무15패를 기록, 챔피언십 24개 팀 중 15위에 자리했다. 이날 배준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후반 39분 교체될 때까지 약 84분을 소화했고 1-0으로 앞선 전반 44분 추가골을 터뜨렸다. 배준호는 동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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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지난 16일 김윤철 유가청담장학회 이사장이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달성군에 기탁하며,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래 달성군 개인 기부금 최고액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최재훈 달성군수와 유가청담장학회 김윤철 이사장이 참여한 이번 기탁식은 단순한 금전적 전달을 넘어 출향 인사들이 고향 발전에 동참하는 ‘나눔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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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
3월은 달력 위에서 가장 조용하게 설레는 달이다. 아직은 바람 끝이 차지만, 햇빛은 분명히 달라졌다. 두꺼운 코트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처럼,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느슨해진다. 이런 계절의 틈에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기념일’이라는 장치를 통해 즐거움을 만들어왔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 온 것이다. 미국에는 금주법 해제 이후 맥주 판매가 재개된 날을 기념하는 ‘비어 데이’가 있다. 이 날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날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잔을
5개 청과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 참여경기 침체·재해 피해 농가 지원 취지 가락시장 공익법인인 희망나눔마켓이 지역 농가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농가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희망나눔마켓은 서울 가락시장의 5개 청과도매시장법인과 농협가락공판장과 함께 지난 3월 10일 지역 농가 자녀 12명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경기 침체와 산불·폭염·집중호우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농
한미그룹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이브이엠 3사가 각각 보유한 자사주의 70%를 소각하고, 나머지 30%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안건을 이번 정기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처분 규모는 한미사이언스 64만409주, 한미약품 12만1880주, 제이브이엠 55만203주로, 3개 사 합산 총 766억 원 수준이다.한미사이언스는 보유 자사주 가운데 44만8286주를 소각하고, 19만2123주는 임직원 주식 보상에 활용한다. 한미약품은 8만5316주를 소각하며, 3만6564주는 보상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으로 위생 수준을 높이는 제도다.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책 읽고 반납하면 책값 돌려드려요 " 경북도가 침체된 지역서점 살리기 위해 도서산업계에 혁명적인 정책이 도입한다.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한 뒤, 해당 도서를 반납하면 구매 금액 상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도서교환권 등으로 환급받는 '지역 서점 책값 돌려주기'사업을 3월 중순부터 추진하기로 한 것. 반납된 도서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 등에 기증하여 '구매-독서-반납-기증'으로 이어지는 독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안동, 상주, 의성, 울진 4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전년에 비해
외교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지연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미국의 이란 선제 공격 명분이 정당성을 얻지 못한 데다 전쟁 장기화 조짐도 보이는 상황에서 파병에 나서면, 한국군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파병 여부 결정 자체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뜻이었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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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79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공천이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단수 공천 후보자 5명을 발표했다.단수 공천은 제주시지역의 한권, 김기환, 정현철, 강철남, 장정훈 후보다. 당초 7명에서 2명이 빠진 이유에 대해 김민호 위원장은 “서류심사를 진행 중인데 조만간 단수 추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13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에 이어 주제가상 트로피까지 수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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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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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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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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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지난해 광고 매출 디즈니·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 합친 것보다 많아
유튜브가 2025년 광고 매출 404억달러를 기록하며, 디즈니, NBC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 총 광고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2024년 유튜브 광고 매출은 361억달러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 418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판세는 역전됐다.전통적인 영화·TV 스튜디오들이 스트리밍 경쟁과 제작비 상승으로 고전하는 사이, 유튜브는 빠르게 성장하며 미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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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인천시가 제안한 원당사거리 정차역이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검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단시민연합과 인천시민연합 등 9개 지역 주민단체는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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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업시대, 새만금에서 경제제도의 새로운 선도모델 만들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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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희생과 가능성이 공존해 온 공간이었다. 간척으로 수산업을 잃었고, 과정에서는 갈등과 정치적 '희망고문'이라는 지역의 희생이 있었다. 방조제 공사시작 30년을 넘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