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이어 공소청법도 법사위 통과… ‘수사·기소 분리’ 입법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포항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내 중·고 및 특수학교 도서부원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기획됐다. 포항·영덕·울진·울릉 지역 신청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교별 요구에 맞춘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도서부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그룹 수업을 구성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독서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독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문화 체험 기회를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있다.대구시당 공관위는 지난 20일 달서구를 제외한 대구 8개 구·군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데 이어, 21일에는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실시했다.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광역의원공천 신청자 면접에 이어 2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초의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선 공
봉화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붕괴,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98개소와 주민대피소 68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공무원·민간전문가·산림재난대응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의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 이번 주 내 결단 가능성을 공식화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왔다”며 “며칠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주 내 가부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제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조 사무총장은 김 전 총리가 현재 숙고 과정에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당 역시 “이번 주 안에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
봉화군은 지난 18일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봉화 치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봉화의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농업,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복합 치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현국 군수와 산림, 농업, 문화, 의료 등 치유산업과 연계 관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여해 봉화형 치유산업의 육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이트인천은 26일 미추홀구 주안동 VIP클리닉센터 8층에서 제17차 주주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송정로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송 대표이사는 인천일보 공채1기로 언론에 입문한 뒤 사회부장, 부국장 등을 거쳐 2009년 12월 인사이트인천 창립 맴버로 참여해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퇴직했다가 2014년 6월부터 다시 대표이사를 맡아왔다.'시민언론의 길을 열어간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필진을 구축하고 시민기자 양성, 전국 둘레길을 탐방하는 '터덜터덜걷기' 등을 펼치면서 지역 언론문화 발전에 앞장서 왔다.송 대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호반그룹이 다가오는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호반그룹은 지난 20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 일대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호반그룹의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과 차세대 리더 그룹 육성을 위해 구성된 '주니어보드' 3기 20여명이 참여했다.호반그룹은 주니어보드 3기 해단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숲 조성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특히 행사가 진행된 포레스트 리솜 일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송진이 채취돼 상처
경북도가 도내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연간 4500건의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 3월부터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지하수 및 정수기 등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내 먹는 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수질 오염으로 인한 집단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된다. 연구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3월, 경상북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전남권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2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28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도권과 강원영동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 많다
데이터 및 인공지능 특화 클라우드 전문기업 클루커스가 MS AI 투어 서울에서 자사의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클루스피어’를 공개했다.최근 기업들은 생성형 AI도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보안 및 거버넌스, 데이터 통제, 응답 품질 관리, 비용 최적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비인가 AI 확산, 데이터 유출 위험, AI 환각 문제 등은 기업 환경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클루커스는 다수의 엔터프라이즈 AI 프로젝
윤희근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 고향에 대한 애정과 국가관 하나로 용감하게 시작했던 이번 여정은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 같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이어 “공직의 타이틀을 버리고 새로운 길에 겸허히 담대하게 가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마지막 남은 명예까지 저버리며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여정은 멈추지만, 고군분투하는 우리 당의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길을 있다면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밀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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