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수원 장안구보건소가 17일 원외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재활의료 서비스 및 재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장안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CBR 대상자 중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의 방문재활 연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를 통해 두 기관은 방문재활 대상자 외래·방문 재활서비스, 자가 건강관리 교육, 추적관리, 물리치료 등을 통합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8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충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충남도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금 재난은 지자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하루하루 버티며 망연자실해 하는 주민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충남도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내포 오세민기자
비트코인 사이드체인으로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성과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특화된 '플라스마'가 XPL 토큰 공개 판매를 시작했다고 디파이언트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판매는 6월 플라스마 볼트에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체 공급량 중 10%가 판매된다.토큰은 총 5억달러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됐고, 플라즈마는 고객 신원 확인 요건 충족을 위해 소나 ICO 플랫폼을 활용한다. 판매는 약 10일간 진행
김천상무가 대구를 상대로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2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대구는 전반에만 2골을 터뜨렸으나 김천의 거센 반격을 견뎌내지 못한 채 11경기째 무승으로 탈꼴찌의 길이 더 멀어졌다. 대구는 1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2라운드 경기서 전반 18
서울교통공사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마블 영화 ‘판타스틱4: 새로운출발’ 홍보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을 색다르게 활용,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따뜻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지하철 4호선 사당역 대합실 내에 설치된 테마 사진관은 ‘판타스틱 4’ 영화 속 백스터 빌딩 내부를 재현한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트렌디하고 창의적인 컨셉 화보를 전문으로 하는 ‘리브리에 스튜디오’가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가족사진 촬영을
경남 지역에 지난 17일부터 이틀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18일 오후 현재 도내 전역에 호우 특보가 유지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하동·산청·합천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1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다.17일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
장타자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이번 시즌에 이예원에 이어 두 번째로 2승 고지에 올랐다.방신실은 13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김민주를 3타 차로 제친 방신실은 지난 4월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이번 시즌에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3차례 우승한 이예원에 이어 방신실이 두 번째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7월 11일, 148아트스퀘어에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풍차 실무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위기가정의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적십자의 대표 복지사업인 ‘희망풍차’의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모포 공동창업자 멀린 에갈리테가 3년 내 탈중앙화 금융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8일 보도했다.에갈리테는 "핀테크 기업들이 높은디파이 수익률을 인식하고 있으며, 디파이 도입이 금융 기관에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며 "3년 내 대부분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디파이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모포는 현재 20개 블록체인에서 55억달러 이상 총 예치자산을 보유한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이다.에갈리테는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은행 시스템을 사용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dYdX가 텔레그램 기반 소셜 트레이딩 스타트업 ‘포켓 프로텍터’를 인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인수를 통해 dYdX는 사용자 참여와 직관적 거래 환경에 초점을 맞춘 소셜 트레이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2024년 설립된 포켓프로텍터는 이용자가 텔레그램 그룹 채팅 안에서 직접 디지털 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시 첫 해에만 누적 사용자 수 5만 명, 연간 환산 거래량 10억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올해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대상을 포함한 4관왕을 차지했다.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4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폭싹 속았수다’가 대상을 수상했다.또한 '여우주연상'에 오애순 역할로 열연을 펼친 아이유, '여우조연상'에는 전광례 역할을 맡은 염혜란, 인기스타상에는 아이유와의 애순의 파트너 역할로 양관식 역을 맡은 박보검이 공동수상하며 등 총 4개 부문에서 상을 휩쓰는 존재감을 드러냈다.'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도의 사계절을 배경으로 한 커플의 성장과 가족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비트코인 사이드체인으로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성과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특화된 '플라스마'가 XPL 토큰 공개 판매를 시작했다고 디파이언트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판매는 6월 플라스마 볼트에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체 공급량 중 10%가 판매된다.토큰은 총 5억달러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됐고, 플라즈마는 고객 신원 확인 요건 충족을 위해 소나 ICO 플랫폼을 활용한다. 판매는 약 10일간 진행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8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충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충남도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금 재난은 지자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하루하루 버티며 망연자실해 하는 주민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충남도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내포 오세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