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사모펀드 활용·연예인 편법 탈세에 엄정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모펀드 활용 탈세, 연예인 편법 세금 탈루 의혹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
1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세지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시 개인정보 노출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도내 유통 수산물 495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2024년 300건, 2025년 상반기 19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 품목에서 방사능 물질이 최소검출가능농도 이하로 확인됐다.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조·판매업체의 수산물로, 감마핵종과 삼중수소 등 주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유통 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선택 기준이 ‘안정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미래 가치가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광주시 쌍령동 도시개발지구 A2블록에 공급되는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가 안정성과 실효성을 두루 갖춰 주목받고 있다.이 단지는 총 1,902세대 대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까지 12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59㎡, 74㎡, 84㎡, 100㎡의 네 가지 타입으로 구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는 국가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제품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테무가 올해 초 KOTITI 시험연구원과 품질 검사 협약에 이은 국내 인증기관과의 두 번째 파트너십이다.KTC는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TC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대표 인증기관으로 국내 유통되는 제품 안전성과 품질 인증에 중요한
제주아카이브연구소는 제2공항 예정지 온평리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온평리의 기억으로 기록하다’를 전자책으로 출판했다고 23일 전했다.연구소 관계자는 전자책 출판 이유에 대해 "이번에 발간된 전자책은 지난 2019년 제주도청의 사업지원 지원을 받아 구술채록집으로 발간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사이 구술채록에 참여했던 14명의 온평리 어르신 대부분이 돌아가시는 등 자료의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전자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이 책에는 제주해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례인 ‘온평학교바당’에 참여한 온평리해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좌진 관련 발언은 의원 갑질을 옹호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날 보좌진과 일반 직장은 다르다는 말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문 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국회 보좌진이라는 직업과 일반 직업이 같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도 일반 직장과 여건이 다르듯 보좌진도 근무 여건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대중은 갑질 맞으니 빨리 사퇴하라 같은 답을 원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갑질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심지어 여당 내부와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은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특히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의혹 제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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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175건’…광주·전남 삼킨 물폭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7일 오전, 전남 나주 금천면에 시간당 8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광주와 전남 전역은 사실상 ‘도심 침수’ 사태를 맞았다. 기상 관측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강도로, 특히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 등 저지대 밀집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는 우수관로가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세대 주택가와 도로 수십 곳이 침수됐고, 풍암동과 동림동 등도 반복된 배수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컸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136
(경남의 숲을 찾아서)-(4)고성 장산숲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더존비즈온, ‘AWS·앤트로픽’과 AI 분야 글로벌 협력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영주시 인삼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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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소비쿠폰 비판에 "무지몽매한 발상"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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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키위 ‘감황’ 품질 향상 위한 재배기술 연구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재배 중인 국내육성 골드키위 신품종 ‘감황’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2023년부터 품질 기준과 표준규격을 마련해 ‘감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주력해 왔다.‘하트골드’라는 공통 상표명을 통해 유통을 시작했으며, 재배면적은 2022년 9.8ha에서 2024년 20.8ha로 확대됐다.그러나 환경 요인과 농가별 재배관리 차이로 품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일관된 상품 기준을 충족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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