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넷, 대장동 사건 외압 의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논란과 관련해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측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검찰의 '항소 결정'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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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검찰의 '항소 결정'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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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소규모 복지 시설이 늘고 있으나 전문 영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급식소 308개소, 사회복지급식소 96개소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며 위생과 영양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센터는 올해 어린이급식소에 약 1875회, 사회복지급식소에 약 300회의 위생·
원종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생존 인프라"라며 "종합복지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작은마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과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했
민주당이 추진하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대통령실의 공개적 반대입장 표명으로 철회되며 당정 엇박자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이 4일 " 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했다"며 " 본회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경
제주시는 산림청이 주관한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2개 부문에서 입상했다고 10일 밝혔다.학교숲 활용·유지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 가로수 분야에서 장려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는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교숲 분야에서는 지난해 한림읍 귀덕초등학교에 조성된 ‘마음애숲’이 활용·사후관리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한 탄소중립 나무심기행사, 학교숲 올레길 건강걷기 등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최근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가장, 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사기와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0일 JDC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납, 금융상품 가입 유도, 수의계약 및 입찰 절차 없이 보증금 선납, 대금 선납 등 현금 선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또한, 계약체결 행위 없이 납품 대금 요구, 현금 선납 등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JDC 계약담당자 연락, 사실 여부를
충북 진천군이 지방정부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군은 광복회와 함께 10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 토지를 법무부에 1차 조사의뢰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은 지난 8월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후 군내 17만여 필지를 전수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과 대조한 결과 970필지를 친일재산 의심 토지로 발굴했다. 이 중 159필지를 정밀조사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5필지를 1차 조사분으로 선정했다. 조사 의뢰된 5필지
양천구는 신월7동 350-31번지 일대에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지양산 일부 지역을 서남권을 대표할 ‘지양숲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주민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울창한 숲으로 지역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인근 주거단지 조성 등 지속된 도시 확장으로 숲은 점차 사라지고, 대상지는 경사로 인한 접근성 저하로 방치돼 공원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었다.‘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지양산 숲은 19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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