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사건 1심 판결 불복 항소
농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
지난해 제주지역 상품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와 의약품, 주류의 수출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31일 '제주도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을 을 통해 지난해 제주 총수출액은 1억 889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고 밝혔다.다만 2023년 발생한 선박과 그림의 일회성 수출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2024년 제주 수출은 실질적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기간 수입은 24.4% 감소한 4억 865만 달러, 무역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26분쯤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불은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자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76명은 모두 슬라이드로 비상 탈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피 과정에서 일부가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화재 진압에 나서 1시간 만인 밤 11시 31분쯤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목 관아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 설 다음 날인 30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을 운영한다.민속놀이마당에서는 딱지치기,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10종을 즐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메주 비누와 새해 소원등 만들기가 준비되며,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전래놀이도 별도로 진행된다.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민속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기상청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북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남부지방은 밤부터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밤부터 전남권서부와 전북서해안,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다.제주도에서는 이날부터 2월1일까지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0~70mm.기온은 평년과 비
제주시는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차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의 목적은 산림의 면적, 수종, 임령, 수고 등의 현황 조사를 통해 숲가꾸기, 조림, 임목 생산 등의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동 지역․한림읍․애월읍․조천읍 내 공유림 약 1398ha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향후 10년간 지역별 여건에 맞
매서운 설 한파가 물러나고, 다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다.기상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서와 충남권, 전라권은 가끔 구름많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서해안과 충남남부내륙, 전북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0~3도, 낮 최고기온은 9~11도로 예상된다.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높게 일겠다. 한편, 31일은 전국이 대체
위메이드 산하 위믹스재단이 e스포츠 게이밍 그룹 DRX와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위퍼블릭'에 DRX 공식 팬 커뮤니티를 3일 오픈했다.DRX는 2012년 창단한 프로게임단이다.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워크래프트3', '철권' 등 다수 게임의 e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다. 두 회사는 e스포츠 선수들과 팬들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고,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위퍼블릭에 공식 팬 커뮤니티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위퍼블릭 DRX 공식 팬 커뮤니티에서는
정신건강전문기업 마음두레가 개발한 자살중재훈련 TA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다.기존의 자살위기신호 발견 및 연계에 초점을 둔 생명지킴이 교육과 달리, 자살위기자와의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는 훈련형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최초다.자살중재훈련 TA 프로그램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실제로 도울 수 있도록 Aware, Approach, Assist의 3단계 모델을 기반으로 자살위기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는 교육·훈련이다.1일 7시간 과정으로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국내 고객 멤버십 연회비를 최대 15% 인상한다. 3일 코스트코 한국법인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5월 1일부로 회원권 3종연회비를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코스트코는 “여러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비용 등의 상승에 따라 연회비를 인상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회원 대상 연회비가 가장 저렴한 골드스타 회원권은 3만85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11.7%, 이그제큐티브 회원권 회비는 기존 8만원에서 8만6000원으로 7.5% 오른다. 사업
한샘이 한샘 및 계열사 임원 5명 포함 총 433명의 2025년 임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발표했다.금번 인사에서는 손영동 특판사업본
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오전 경남교육청 강당에서 도교육청 부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참여하는 ‘1월 교육정책관리자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는 ‘2025년 달라지는 경남교육’을 주제로 부서별 주요 교육 정책을 소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업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정치 체제 개혁을 위한 대통령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변화·팬데믹·4차 산업혁명… 시대적 변화에 맞는 개헌 시급”안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변화,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울릉분지에서 최대 51억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추가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다만 이는 기초 용역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어서 국내외 전문업체 검증을 거친 뒤 보다 정확한 매장 가능성 및 예상 매장량 추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는 최근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다.액
경기도가 3일 2025년도 신규공무원 2897명 선발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3일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선발인원은 도와 31개 시군을 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 103명, 도의회 3명, 시군 및 시군의회 2천791명이다.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천597명 등 24개 직류에 총 2천628명을 뽑는다.경력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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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 나은 세상 맞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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