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78년 만에 폐지… ‘기소 전담’ 전면 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대구 북구가 주거 이전 부담에 시달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8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첫선을 보인 ‘행복 드림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나가 실질적 생활 안정을 돕는다. 사업에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이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가운데 지난해 12월 1일 이후 북구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이다. 다만,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대
김천시가 대학 축구 유망주들의 축제인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들어갔다.김천시가 지난 6일 한국대학축구연맹과 김천시청에서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적·시설적 지원을 제공한다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한국대학축구연맹과 김천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22회 1·
이강덕 포항시장이 12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정들었던 포항시청을 떠나게 된다. 3선 임기 동안 이 시장이 이룬 여러 업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본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과 큰 성취감을 이룬 것에 대해 뿌듯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그는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신년 차담회 자리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더 큰 도전에 나선다. 퇴임을 앞둔 이강덕 포항시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봤다.-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12년 간 정들었던 시청을 떠나게 된다. 현재의 심정과 소회는◇돌이켜보면
영천시가 야간·주말·긴급 상황까지 대응 가능한 24시 아이돌봄 체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섰다. 시는 아이안심 365 24시 돌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연령별·상황별 맞춤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정책은 기존 돌봄서비스를 시간과 대상 면에서 대폭 확대하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언제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시 돌봄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K-보듬6000으로 야간·주말·긴급 돌봄 강화로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한 24시 영유아 돌봄 안전망을 구축했다. 주말·공휴일 포함 365일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구자근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8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안산시의회가 최근 ‘2026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추진할 사업들의 밑그림을 내놨다.의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팀을 신설해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옥상 정비 작업 등으로 의회 공간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의회 본연의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9대 의회 마무리 및 10대 의회 개원 준비도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계획한 여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시민-의회-행정의 삼각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가 추구하는 열린 의정의 핍진성을 높이겠다는
중국 거대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글로벌 결제 시장 시장 공략에 가속도가 붙었다. 모바일 결제 네트워크인 알리페이 플러스를 앞세워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대안으로 진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알리페이 플러스는 현재 아시아, 유럽, 중동에 걸쳐 수십여 국가들에서 40개 이상 모바일 결제 앱을 연결하고 있으며, 100여 개국 1억5000만 가맹점에서 주로 관광객들 결제에 사용되고 있다. QR코드 기반 결제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 소상공인들에게도 적은 수수료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며 성장
광명지역신문= 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1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전력으로 연결하는 ‘용인–새만금 전력 상생 모델’을 경기도가 정부와 협력해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양 전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논쟁의 본질은 여전히 ‘전력’”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필요한 최대 15GW 중 현재 확보된 전력은 9GW에 불과하고, 6GW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 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 등 비영리적 활동의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 「 부가가치세법 」 상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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