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2심도 징역 4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은 결정적 증언을 한 시청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인지를 안 하고 있다"며 "선거에 대한 공정성 회복을 위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
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은 결정적 증언을 한 시청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인지를 안 하고 있다"며 "선거에 대한 공정성 회복을 위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
포항해양경찰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해양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휴기간 비교적 양호한 기상전망으로 여행·낚시·레저 등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14~18일까지 5일 동안 비상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근무를 실시, 국민이 여유롭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도록 해상경계태세 강화와 해양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 귀성객 수송 여객선 등
대구 군위군은 2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인숙 명선다문화원장을 초청해 '우리 전통문화 다도와 예절'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군위군청 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주인숙 명선다문화원장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차의 기원과 종류, 차를 우리고 내리는 방법 시연, 한중일 다도의 차이점 등 다도 예법 강의와 우리의 전통 예절, 일상생활 속에 가져야 할 부부의 마음가짐 등을 알려줘 관심을 끌었다. 또한, 강의가 끝난 후에는 말차, 녹차, 황차를 시음하
환경부 산하 상주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세청은 2일 생물 문화의 대국민 가치 확산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실납세 해 온 납세자들이 상주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시관을 관람할 경우 세금포인트 1점을 사용해입장료를 1천원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법인이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오산시는 5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내 노후화된 공공인프라 개선 및 미래 도시개발 청사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제2회 추경안은 총 8천627억 원 상당의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4억 원가량 증가했다.이 중 눈여겨볼 예산은 미래 도시개발의 마중물이 될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초 도시공사 정식 출범을 위한 후속과제이기도 하다.앞서 시는
필리핀에 큰 피해를 남겼던 제11호 태풍 야기가 중국 홍콩 남부를 휩쓴데 이어 중국 하이난성 원창에 상륙한 후 베트남 하노이에 상륙했다.제11호 태풍 야기는 9월 8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96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8ｍ 강풍반경 200km의 약한 세력으로 배트남 하노이 서쪽 약 90km 부근 육상을 지나 시속 13km 속도로 서진 하고 있다.11호 태풍 야기는 베트남 하노이 서쪽 육상을 서진하다 8일 오후 9시경 하노이 서쪽 약 190km
인천 옹진군은 지난 7일 북도면 신도리 일원에서 재배 중인 고시히카리의 첫 벼베기를 시작으로 올해 ‘섬이 품은 옹진쌀’ 햅쌀을 출하한다고 밝혔다.옹진군 브랜드 쌀 생산사업은 공공비축미곡 위주의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지난해 최초 시행하여 2년 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북도면과 백령면에 20ha 규모의 고품질 브랜드쌀 재배단지를 운영하여 고시히카리와 하이아미 품종을 19개 농가가 계약재배 중이다.옹진군 브랜드쌀 ‘섬이 품은 옹진쌀’은 햅쌀로 추석이전 출하가 시작되며 이후 수확ㆍ건조 작업 일정에 따
학령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면서 향후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에 복지 법정 지출까지 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을 제약하는 모양새다.◇ 1인 교부금 1천300만→1천900만원…의무지출 20% 차지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천310만원에서 2028년 1천940만원으로 4년간 4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 기간 초중고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은 다소 소란스러웠고, 책상 위엔 검토해야 할 서류들로 수북했다.그런데 그중 하나가 조금 특별했다.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오고, 내 주변 공기만 고요해졌다.지인은 그저 간단한 부탁을 했을 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 규정을 살짝 비틀어 적용시키기만 하면 됐다. 사실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것이다.지금 내 손에 서류 한 장이 있다. 서류 속 글자들은 원칙의 틀 안에서 가지런히 재배치되어 완벽해 보였지만, 내 안에선 작은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인을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
LG전자가 고객이 생성형 AI와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 AI가 고객과 공간을 이해해 가전과 IoT 기기를 제어하고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AI홈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LG전자는 AI홈에서 ▲AI와 일상 언어로 편리하게 소통하고 ▲기존 가전을 AI가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단순한 가전 제어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장해 글로벌 AI홈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LG전자 류재철 H&A 사업본부장은 5일 IFA 2024가 열리는 독일 베를
인기기사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이달 재개
울산 북구가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인 관급자재의 사용 허가 기한이 다가오고 공사비 상승 등 재정 압박이 이어지자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공사’를 이달 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공사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구는 이달 중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사업을 주민에게 통보하고 재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송정택지지구 내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역을 분리하고 상부 공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주택공사 분담금 35억원을 들여 송정동과 창평동
무학, 경남농협과 하동군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진행
무학이 지난달 30일 경남농협과 하동군 청암면 일대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했다.지리산청학농협 청암지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진익 무학 영업부문장, 조근수 경남농협 본부장, 오홍석 지리산청학농협 조합장 등 10여 명이 내빈으로 참여해 NH농기계순회정비단 및 농기계생산업체 기
대우건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개포 써밋 187’ 제안
대우건설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경기여고 강당에서 진행된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외 1필지에 지하 4층~지상35층 14개동 규모의 아파트 127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김수진 고양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최신기사
의정부시, 흥선권역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티타임
의정부시는 9월 4일 흥선·호원권역 주민대표, 부서장들과 함께 ‘흥선권역 현장 티타임’을 개최했다.이번 현장 티타임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녹양 시민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국가대표 축구 경기 유치’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홍보를 강화하고자 종합운동장에서 진행했다.먼저 지난 6월 티타임에서 다룬 ▲쉬는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의정부형 노인돌봄센터 운영 제안 ▲신촌로 공사장 부지 안전 조치 ▲횡단보도 및 교통섬 안심의자 설치 ▲가금철교 및 인도교 안전점검 및 보수 등 건의사
고양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조례안 유감 표명
고양특례시는 4일 제1부시장 주관으로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법예고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지난 8월 22일부터 9월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변영향지역을 고양시를 제외한 서울시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성된 주민지원기
광명시, ‘자족도시 대전환’ 노사민정 공동선언 선포
광명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선포하고 협력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 노사민정 공동선언, 일자리 공시제 성과 보고,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시를 비롯해 광명시의회,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광명상공회의소, 한국노총 경기중부 지역지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와 기업인, 노동자, 시민 대표 등 16명이 참석했다.공동선언문에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 ▲지역순환경제 강화 ▲탄소중립 실천 ▲ESG
이천시, ‘메종&오브제 파리’서 세계를 매혹하다
이천시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빌팽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2024 메종&오브제 파리’에 참가하여 이천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다고 밝혔다.이천시는 2015년 가을부터 꾸준히 이 박람회에 참가해왔으며, 올해는 한국도자재단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경기도자관’을 구성했다.이번 박람회에서는 공모로 선발된 김별희 외 7개 업체와 한국도자재단에서 선발한 광주요 외 3개 업체의 작품을 선보인다.이천 도자기 참여업체들은 소박하고 한국적인 식기와 다기,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파티 분위기의 오
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내 공유주방 설치 검토
의왕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공유주방은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내용과 관련, 공유주방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시에서는 공유주방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그동안 설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일부 주민들이 공유주방 설치 장소로 요구하고 있는 도시공사 신사옥 시설은 업무시설로써 조리시설을 운영하기에는 관리주체 및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장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아 부곡동 주민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