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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액 국가 부담해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가 주도 정책은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개최한 지휘부 회의에서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누리소통망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는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증가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방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 보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보와 금강수목원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1일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종보와 금강수목원 등 주요 환경 문제를 시민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세종보와 관련해 “최근 환경단체의 농성 종료 배경으로 언급된 ‘재자연화’ 합의에 대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기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31일 청주·충주·제천시, 진천·음성군의 기초의원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 7개, 충주 1개, 제천 5개, 진천 1개, 음성 2개 선구구에 28명의 본선 후보자가 추려졌다.청주시 나선거구에는 이재숙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다선거구에서는 곽현희 후보가 가번, 안광수 후보가 나번을 확보했다. 마선거구에서는 차순애 후보가 가번, 김진석 후보가 나번을 받았고 바선거구에서는 신민수 후보가 가번, 박대용 후보가 나번을 받아 경선을 통과했다.카선거구는 배성철 후보, 하선거구는 변은영 후보가 선
충남 보령시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보조율을 4월까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 원유 가격 상승과 국내 유가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은 약 75% 상승, 충청남도 평균 유가는 약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유가 상승 장기화에 대응하고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9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시행돼 큰 반향을 얻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예산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옥천군에 이어 충북 두 번째 대상지역 선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번 추경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속보=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표명에 대해 다행스러운 처사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장은 자신들...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tags :#이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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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끼니를 위해 ‘제물포밥집’을 연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가 '빈자의 인문학 도서관'을 연다.‘함께걷는길벗회’는 4월 8일 오전 11시, 제물포밥집 2층에 5,000여권의 책과 음반을 마련하고 ‘길벗글방’이라 명명한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1층 밥집에서 밥을 먹고, 올라와 2층에서 책을 읽고, 3층에서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함께걷는길벗회’는 이곳을 “지식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 경쟁이 아니라 함께 걷는 자리, 그래서 ‘빈자의 인문학 도서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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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망해도 책임 없다?” 대구 서봉덕지구 하수공사… 조합·시공사 ‘책임 회피’ 속 상인들 생존권 붕괴 대구 남구 서봉덕지구 일대가 하수관로 공사 장기화 여파로 심각한 상권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공사로 인한 매출 급감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보상 책임에 선을 긋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책임 공백’ 논란이 거
김영환 충북지사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이 처한 지정학적, 정치적 한계를 거론하면서 ‘강한 충북’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김 지사는 “과거 민주당 시절에는 호남에, 보수당으로 옮긴 뒤에는 영남에 치이는 경험을 했다”며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충북이 소외되는 현실을 보며 도세와 힘이 부족하다는 점을 뼈져리게 느꼈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굴의 기개’를 바탕으로 한 원칙을 지키는 강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운명에 굴복하면 숙명이 되지만, 운명을 극복하면 역사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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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등 제주언론 5사의 2차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문대림 국회의원이 앞서 나가고, 뒤를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위성곤 국회의원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다만,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태도 유보층이 26%에 이르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을 비롯해 후보 이미지와 자질, 도덕성, 정책 공약 등이 본선 진출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출마 후보 중 누구를 가장 지지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문대림 의원이 33%로 오차범위 밖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의 경선후보사무소는 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고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위 후보측은 "의혹이 제기돼온 관권선거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필요하다면 오영훈 도지사가 직접 경찰 수사에 나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오영훈 지사가 본인에 대한 비방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상대방을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5일 국민의힘 후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BNK부산은행은 지난 3일 저녁 CGV 센텀시티점에서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160명을 초청해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Movie Night’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상영작은 최근 누적 관객 수 1600만 명을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로,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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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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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이후 집값 상승 가속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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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ESG 우수기업 50곳 선정…현장 방문 인증패 전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도 산업단지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30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식산과 ㈜미코하이테크를 방문해 ‘산업단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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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에 대해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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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6일 경산시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예천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경산시 기획조정국과 행정지원국 소속 직원 107명, 예천군 직원 107명이 참여해 각각 1천70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간 교류와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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