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원 성인페스티벌 헌법소원 각하
선정성 논란으로 전면 취소됐던 성인페스티벌 주최 측인 ‘플레이조커’가 지난달 17일 수원시를 비롯해 파주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수원시는 15일 플레이조커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됐다고 밝혔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플레이조커는 지난달 17일 각 지자체가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저지하자 ‘공권력 남용’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이에 시는 헌재가 9일 해당 청구 내용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심판 대상이...
수원시는 15일 플레이조커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됐다고 밝혔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플레이조커는 지난달 17일 각 지자체가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저지하자 ‘공권력 남용’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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