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法 "위법"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즉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한 신문이 24일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➊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➋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지난해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1위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은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을 비롯해 당기순이익, 고용 3개 항목에서 1위를 유지했다.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지휘하는 크래프톤그룹은 영업이익률과 순익률 2개 항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은 그룹 매출 증가율에서 1위를 하며 외형 확장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정석 고려에이치씨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 중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견고한 내실을 다져나간 것으로 파
가구 전문 브랜드 ‘서광 퍼니처’가 프리미엄 구스 소파 라인업인 ‘컴피 구스’의 모듈형 신제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프리미엄 소파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컴피 구스 소파’는 풍성한 구스 충전재와 넉넉한 좌 방석 깊이, 인체 곡선에 맞춘 등받이 각도로 깊은 휴식을 제공하는 소파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듈형 타입은 2인, 3인, 4인, 코너형, 카우치 형 등 다양한 구성 조합이 가능해 공간에 따라 맞춤 설치가 가능하며, 가족 구조나 거실 구조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해당 신
국립제주박물관은 ‘토요박물관 산책’ 프로그램으로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 무대를 7월 12일 오후 5시 박물관 마당에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세계 재즈계에서 활약 중인 피아니스트 조윤성은 아르헨티나, 미국, 프랑스 등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주 스타일로 주목을 받아왔다. 허비 행콕, 데이브 그루신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의 협연을 통해 실력을 입증한 그는 이번 공연에서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입장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 없이 진행된다.
제주관광공사와 ㈜다자요는 농어촌지역 상생 및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자요는 제주 읍면지역을 기반으로 농어촌 체류형 지역관광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최근 워케이션, 지역살이 등 장기 체류형 관광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워케이션과 카름스테이 등의 체류형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지난 26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렸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농어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
옹진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202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및 최근 5년 이내 관외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 총 10,729필지로 조사 기간 동안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휴경 및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요건 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된다.조사 결과, 무단 휴경 및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등「농지법」저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
경기 안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휴가철 캠핑장 가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휴대용 가스버너 폭발 및 안전 부주의로 인한 캠핑장 화재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안산 화랑유원지 캠핑장 캠핑객을 대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이동식 LPG용기 등 가스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 휴대용 부탄캔 과열 위험 주의 및 보관 요령 안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반려 정책 토크쇼 '반려 복지 문화 건강 이야기 Class. 2’가 30일 연수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연수구의회와 ''함께' 반려 화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내 주요 반려동물 전문 기업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지역사회 반려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려 문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강좌는 신호숙 수의사가 강연자로 나서 '대형견과 함께하는 반려인을 위하여'를 주제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현대로템이 ESG 경영 전략과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위메이드는 자사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한국 프로야구 구단과 컬래버레이션한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오는 7월 3일부터 적용되며 KBO 10개 구단 중 8개 구단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펫 ‘디시르’를 획득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다.참여하는 구단은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SSG 랜더스 키움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 등이다. 두산 베어스와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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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바람이 전하는 노래’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6월 공연 개최
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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